해양 불법투기 적발이 2025년 307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244건에서 2023년 280건, 2024년 290건으로 늘었고, 2025년까지 4년 연속 증가했다. 다만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기록한 해는 2021년으로, 당시 309건이었다.

배경과 맥락

이번 수치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해양 불법투기 적발 현황’을 바탕으로 보도됐다. 이 자료에서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투기는 모두 1430건이다. 적발 건수는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 사례의 숫자이지, 바다에 버려진 오염물질의 양이나 오염 피해의 크기를 직접 보여주는 수치는 아니다.

유형별로는 기름류가 1221건(85.4%)으로 가장 많았다. 폐기물은 161건(11.3%), 대기오염물질은 27건(1.9%), 유해액체물질은 21건(1.5%)이었다. 따라서 적발 통계만 놓고 보면 기름류가 해양 불법투기 단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이 비율만으로 기름류가 오염 피해 전체에서도 같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지역별 적발 건수는 부산 261건, 여수 161건, 목포 145건, 울산 100건, 통영 96건 순으로 제시됐다. 이들 5개 해양경찰서의 적발 건수는 전체의 53.4%에 달했다. 다만 지역별 수치의 집계 기간은 기사에 명시되지 않아, 해당 지역이 어느 기간 동안 얼마나 적발했는지를 다른 기간의 통계와 바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최근 연도만 보면 적발 건수는 꾸준히 늘었지만, 2025년 수치는 최근 5년 최고치인 2021년의 309건보다 2건 적다. 그러므로 ‘4년 연속 증가’와 ‘5년 사이 최고치’는 같은 뜻이 아니다. 전자는 2022년부터 이어진 상승 흐름을 말하고, 후자는 2021년이 전체 기간의 최댓값이라는 뜻이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적발 건수 증가는 해양 불법투기를 둘러싼 감시와 관리가 계속 중요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이 숫자만으로 실제 투기 행위가 늘었는지, 단속·감시가 강화돼 더 많이 찾아낸 것인지는 판별할 수 없다. 적발 건수의 변화에는 위반 행위와 발견·집계 과정이 함께 관련될 수 있지만, 이번 보도에는 각각의 영향을 가를 자료가 담기지 않았다.

기름류 비중이 크다는 점은 오염 관리와 감시 현황을 살필 때 어떤 유형이 주로 적발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적발 횟수는 유출량이나 피해 정도와 같지 않다. 한 건의 적발이 어느 정도의 오염을 일으켰는지, 유형별 처분이나 재발 여부가 어땠는지까지 알아야 통계의 환경적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부산·여수·목포·울산·통영 등 5개 해경서에서 전체 적발의 절반이 넘게 나왔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 지역들에 적발이 집중된 이유가 불법투기 발생 자체의 차이인지, 항만·해역별 감시 여건의 차이인지는 현재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김선교 의원은 해양 불법 배출이 바다 생태계와 어민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주요 항만과 해역의 상시 감시망 확대, 현장 점검과 사전 계도 강화를 촉구했다.

예를 들어, 부산이나 여수의 해안에서 생활하거나 일하는 독자라면 지역 적발 건수만으로 자신의 주변 바다가 더 오염됐다고 판단하기보다, 집계 기간과 적발 유형, 오염량·처분 결과가 함께 공개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지역별 건수가 많은 이유를 해석하려면 발생 규모와 단속 여건을 구분할 정보도 필요하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2025년 해양 불법투기 적발은 307건으로 집계됐다.
  • 2022년 244건, 2023년 280건, 2024년 290건, 2025년 30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 최근 5년간 적발 1430건 가운데 기름류는 1221건으로 85.4%를 차지했다.
  • 지역별로는 부산 261건, 여수 161건, 목포 145건, 울산 100건, 통영 96건으로 제시됐다.
  • 김선교 의원은 상시 감시망 확대와 현장 점검·사전 계도 강화를 촉구했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적발 증가가 실제 불법투기 증가와 단속·감시 강화 가운데 어느 쪽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는지 알 수 없다.
  • 적발된 행위에 대한 처분·처벌 결과가 어떻게 집계됐는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 지역별 적발 건수의 집계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
  • 유형별 적발 건수가 각각 어느 정도의 오염량이나 생태·생계 피해로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독자가 확인할 것

  • 다음에 관련 통계를 볼 때 연도별 수치뿐 아니라 집계 기간과 단속·감시 기준이 함께 제시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지역별 건수를 비교할 때는 각 지역의 집계 기간이 같은지 먼저 살펴야 한다.
  • 적발 건수와 함께 유형별 오염량, 처분·처벌 결과가 공개되는지 확인하면 통계가 보여주는 범위와 한계를 더 분명히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