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인공지능으로 지인들의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실제 인물처럼 보이도록 합성한 이미지·영상)를 만들고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경찰이 일요일 밝혔다. 해당 경찰관은 성착취물과 딥페이크를 소지하고 관련 콘텐츠를 제작·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체포일을 9월 16일이라고 밝혔으며, 수사관들은 그가 보유한 이미지와 동영상 약 5,600개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배경과 맥락

발견된 자료에는 딥페이크 약 2,600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600개, 불법 촬영물 1,300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가운데 일부를 해당 경찰관이 직접 만들고 유포했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공개된 내용은 자료의 소지와 함께 일부 콘텐츠의 제작·유포 가능성까지 조사 대상이라는 뜻이지, 그가 모든 자료를 직접 만들거나 공유했다는 확정된 결론은 아니다.

사건은 부산경찰청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가 공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수사하던 중 드러났다. 경찰은 대화방에 대한 잠입 수사를 위해 지난해 12월 법원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수사관 한 명이 신분을 숨기고 대화방에 들어가 추적했지만, 무엇을 추적했는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 알 수 없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이번 사건에서 눈에 띄는 점은 수사의 출발점이 의심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대한 조사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자료 보유와 제작·유포 혐의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대화방을 통한 공유 의혹을 확인하는 수사가 개인의 디지털 자료와 연결됐다는 점에서, 플랫폼 안에서 콘텐츠가 오가는 정황을 추적하는 일이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잠입 수사의 구체적인 대상과 증거 확보 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피해자에게는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이 성적으로 변형된 콘텐츠로 사용됐는지가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이번 보도 내용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밝히지 않았다. 파일 수만으로 피해자 수나 유포 범위를 추정할 수도 없다. 예를 들어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성적 합성물을 발견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의 보도만으로 그 콘텐츠가 이 수사와 관련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경찰이 밝힌 것은 혐의와 수사 중인 정황이다. 체포 사실이나 파일 발견만으로 범죄 혐의가 확정됐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 신원이나 규모도 현재 공개된 정보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 제도·지원 정보

사내 법률 안내 자료는 범죄 성립 여부가 콘텐츠의 명칭이나 일부 특징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범죄의 요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 음란성, 공개된 범위,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은 각각 나누어 살펴야 할 쟁점이다. 이 원칙을 이 사건에 대입해 구체적인 죄명이나 처벌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보도에는 경찰관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법률 조항이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혐의가 어떤 법률에 근거하는지, 실제 재판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는 현재 자료만으로 알 수 없다. 법률 안내 자료도 사례의 결론은 당시 법령과 개별 사정을 전제로 하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현재 법령과 증거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한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경찰은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지인들의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 등을 제작·유포하고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 경찰이 밝힌 체포일은 9월 16일이다.
  • 수사관들은 해당 경찰관이 보유한 이미지와 동영상 약 5,600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 발견된 자료에는 딥페이크 약 2,600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600개, 불법 촬영물 1,300개가 포함됐다.
  • 사건은 부산경찰청의 텔레그램 대화방 수사 중 드러났으며, 경찰은 잠입 수사를 위해 지난해 12월 법원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해당 경찰관의 신원과 피해자의 신원, 피해 규모는 공개된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불법 콘텐츠 가운데 실제로 해당 경찰관이 제작·유포한 자료가 무엇인지는 수사 중이다.
  • 경찰관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법률 조항과 수사·재판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다.
  • 잠입 수사에서 수사관이 무엇을 추적했는지, 어떤 경위로 해당 경찰관의 자료가 확인됐는지도 설명되지 않았다.

독자가 확인할 것

  • 후속 보도를 볼 때는 체포·혐의와 수사 결과 또는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을 구분하고, 적용 법률과 혐의가 추가로 공개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피해자나 자료 규모에 관한 내용은 경찰이 확인한 정보인지, 추정이나 온라인상의 주장인지 살펴야 한다. 피해자의 신원을 추측하거나 의심 콘텐츠를 다시 공유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유사한 디지털 콘텐츠 문제를 법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안내 자료의 일반적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구체적인 증거와 현재 적용되는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