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업무추진비로 2022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와인 1억800만원어치를 구매했다고 말하며, 와인을 모두 마셨는지와 구매 이유를 물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술을 마시지 않으며 3부 요인이 직접 술을 사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업무추진비 카드로 직접 계산하거나 서류를 정리하지 않고, 관련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앞으로 같은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맥락

업무추진비는 기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쓰는 비용입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와인을 구매했다는 주장만이 아니라, 예산을 어떤 목적과 절차로 집행했고 지출을 누가 확인·관리했는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공공기관의 예산인 만큼, 집행 사실과 책임 소재를 시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성윤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식사한 곳이 주로 대법원과 한남동 공관 근처라며 스시 오마카세 7만5000원, 한정식집 6만5000원, 호텔 레스토랑 18만원을 언급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사람들을 격려하러 갔을 뿐 예산 배정·집행이나 해당 식사비를 알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고가 식사와 관련해서는 구성원들이 자주 모이기를 꺼려 가끔 만나 그동안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고 싶어 한다고 설명하고,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은 의원이 제시한 구매 규모와 실제 지출의 세부 내역입니다. 공개된 보도는 와인 구매액과 식사 가격에 관한 질문·답변을 전하지만, 와인이 어떤 행사에 쓰였는지, 누가 받았는지, 관련 지출이 기준에 맞았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기된 규모만으로 부적절한 집행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으며, 반대로 집행을 알지 못했다는 답변만으로 관리 책임에 관한 의문이 해소된 것도 아닙니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첫째, 지출 책임은 카드를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만으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담당자와 최종 승인·관리 책임자가 누구인지, 지출 목적과 증빙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는지가 함께 드러나야 책임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자신이 예산 배정·집행을 알지 못했다고 했지만,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와인 구매의 구체적인 결재·정산 경로를 알 수 없습니다.

둘째, “시정하겠다”는 말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어떤 절차를 바꾸겠다는 것인지와 시행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구매 목적, 수령·사용 내역, 지출 승인과 점검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약속이 이행됐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이 특정 와인 구매가 공적인 행사에 쓰였는지 확인하려 한다면 구매 기록만이 아니라 행사 목적과 수령·사용 내역, 결제·정산 자료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확인 방법을 설명하는 가정이며, 해당 자료가 실제 공개됐거나 특정한 사용처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도마다 다르게 전한 점

와인 구매와 식사비 질의에 관한 보도는 조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 집행을 알지 못한다고 답한 점을 전했습니다. 별도의 대법관 격려금 지급 문제에서는 답변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조 대법원장은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드러난, 법원행정처가 대법관들에게 3년여 동안 월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안에 대해 자신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보도에 따르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뒤이어 최종적인 격려금 지급 결정은 대법원장이 한다고 답변을 정정했습니다.

이 격려금은 와인 구매나 식사비와는 별도로 제기된 사안입니다. 격려금 답변의 엇갈림을 와인 지출의 책임이 확인된 것처럼 확대해서는 안 되지만, 공공기관 지출에서 실무 집행과 최종 결정의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국감장에서는 대법원장의 이석 여부를 두고도 여야가 대립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인사말 뒤 이석을 요구했지만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거부했고, 서 위원장은 김태규 의원과 박형수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시켰습니다. 이 장면은 지출 내역의 사실관계와 별개로, 국회가 사법부의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묻고 답변을 확보할지를 둘러싼 충돌이 함께 진행됐음을 보여줍니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 이성윤 의원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업무추진비로 와인 1억800만원어치를 샀다고 말했다.
  • 조 대법원장은 술을 마시지 않으며, 예산 배정·집행과 식사비를 알지 못했다고 답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 이성윤 의원은 식사 장소와 가격을 언급했고, 조 대법원장은 구성원 격려 목적이라고 설명한 뒤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말했다.
  •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와 관련해 대법관 격려금 현금 지급이 언급됐으며, 대법원장 관여 여부에 관해 보도된 답변이 엇갈렸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구매한 와인의 실제 사용처와 수령자는 누구인가?
  • 와인 구매 및 식사비의 세부 내역은 무엇이며,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을 지켰는가?
  • 조 대법원장이 약속한 시정 조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언제 시행되는가?
  • 격려금 지급의 실무 집행과 최종 결정은 어떤 절차로 이뤄졌는가?

독자가 확인할 것

  • 후속 공개 자료에서 구매별 날짜·금액·목적·수령 또는 사용 내역과 정산 증빙이 제시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 대법원장의 시정 약속이 구체적인 절차 변경이나 점검 방식으로 이어졌는지, 시행 시점이 밝혀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격려금은 와인 지출과 다른 사안이므로, 감사 결과와 법원행정처의 정정 답변을 각각 확인해 지출 결정권과 집행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