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주최한 바우덕이축제에서 줄타기 공연 중 줄꾼이 추락했고, 앞서 안성시와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한 녹색장터에서는 트럭이 돌진해 두 사람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두 사고는 별개의 행사에서 발생했지만, 지역 행사에서 공연자와 행사 준비 인력이 잇따라 피해를 본 만큼 안전관리와 책임 소재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배경과 맥락

10월 2일 오전 11시 40분께 안성시 보개면 안성맞춤랜드에서 바우덕이축제 줄타기 공연을 하던 안성남사당풍물단 소속 30대 줄꾼이 약 2.5m 아래로 떨어졌다. 보도에 따르면 줄을 고정하는 지지대가 쓰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줄꾼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뒤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귀가했으며, 턱이 줄에 긁히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안성시는 전통 줄타기 공연의 특성 등을 고려해 사고 전에는 안전매트를 설치하지 않았다. 사고 뒤 줄과 지지대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안전매트를 설치했으며, 축제장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9월 19일 안성시 공도읍 녹색장터 행사장에서는 시 계약직 노동자 ㄴ씨가 모는 1t 트럭이 갑자기 돌진했다. 행사 준비 중이던 40대 어머니와 10대 막내아들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트럭 사고는 ㄴ씨가 페달을 잘못 밟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상 혐의로 ㄴ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한 수사와 별도로 안성시와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쪽에 과실이 있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이는 주최 측의 책임이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두 사고의 발생 원인과 안전조치의 적절성, 각 관계자의 역할은 조사 결과를 통해 따져야 한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행사 안전은 사고가 난 뒤 시설물을 보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공연이나 준비 작업의 위험을 사전에 살피고 적절한 예방 조치를 했는지와도 연결된다. 줄타기 사고에서는 지지대가 쓰러진 경위와 사고 전 안전매트를 설치하지 않은 판단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현재 확인된 내용만으로 안전매트 미설치가 사고의 원인이었다거나, 설치가 사고를 막았을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차량 사고 역시 페달 오조작으로 파악됐다는 사실과 주최 측의 과실 여부는 구분해야 한다. 경찰이 살펴볼 계획이라고 보도된 시와 협의회의 책임은 아직 조사 단계다. 행사 주최·준비 과정에서 누가 어떤 안전 업무를 맡았는지, 사고를 예상하고 피할 조치를 할 수 있었는지, 그 조치와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살펴야 책임을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행사 준비를 맡은 사람이 차량 이동 경로와 작업 구역을 확인하고 싶다면, 주최 측이 현장 동선이나 안전조치 계획을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사고 예방 체계를 이해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는 실제 사고 현장에서 그런 조치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보도된 사실만으로는 구체적인 현장 운영 방식까지 알 수 없다.

관련 제도·지원 정보

법률구조공단 상담사례 기반 법률 가이드는 과실로 사람이 다치거나 숨졌다는 결과만으로 형사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행위자에게 결과를 예견하고 피할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그 의무를 어겼는지, 위반과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 업무상 과실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와 당시 환경·업무의 특수성 등도 고려한다.

이 기준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미리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쟁점이 조사에서 중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줄타기 사고에서는 지지대가 쓰러진 원인과 현장 안전조치가, 트럭 사고에서는 운전자뿐 아니라 행사 준비·관리 과정에서 각 주체가 맡은 역할과 주의의무가 검토될 수 있다. 실제 책임 여부는 구체적인 조사 결과에 달려 있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10월 2일 바우덕이축제 줄타기 공연 중 줄을 고정하는 지지대가 쓰러져 30대 줄꾼이 약 2.5m 아래로 떨어졌다.
  • 줄꾼은 턱에 경상을 입었고,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 9월 19일 녹색장터에서 1t 트럭이 돌진해 4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 경찰은 트럭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상 혐의로 구속했으며, 시와 협의회 쪽 과실 여부도 살필 계획이다.
  • 안성시는 줄타기 사고 뒤 시설물을 점검하고 안전매트를 설치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줄타기 공연에서 지지대가 쓰러진 정확한 원인은 무엇인가?
  • 트럭 사고와 관련해 안성시와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쪽의 과실이 확인됐는가?
  • 두 사고 이후 축제장 전반의 안전관리 재점검을 포함해 어떤 후속 조치가 시행됐는가?

독자가 확인할 것

  • 안성시가 예고한 줄타기 사고 원인 조사와 축제장 안전관리 체계 재점검의 결과가 공개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차량 사고의 주최 측 과실 여부는 경찰이 살필 계획으로 보도된 단계이므로, 조사 결과가 나왔는지와 확인된 사실이 무엇인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 사고와 직접 관련된 당사자라면 조사 결과와 확보 가능한 사고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책임 쟁점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