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 박기창이 외교부의 소환 결정 이틀 뒤인 10월 10일 귀국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한국 이송 공개와, 서울과 기밀 유지에 합의한 적이 없다는 키이우의 후속 입장에 대응해 소환을 발표했다. 북한군 병사 2명은 러시아를 위해 싸우던 중 2025년 1월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됐으며, 관계자들에 따르면 9월 중순 한국에 도착했다.

배경과 맥락

논란의 핵심은 북한군 포로 2명의 이송 사실이 공개됐다는 점뿐 아니라,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로 양측이 합의했는지 여부다. 한국 정부는 병사들과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요청으로 비공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 중 이송 사실을 공개해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키이우는 한국과 그런 비공개 합의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공개된 사실만으로는 합의의 존재나 위반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 양측 주장이 서로 다른 만큼, 외교 갈등은 포로 이송 경위와 별개로 합의의 내용과 성립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10월 8일 대사 소환을 결정했고, 박 대사는 이틀 뒤 귀국했다. 대사 소환은 항의나 유감 표명보다 강도가 높은 외교 조치로 소개됐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이 항의 차원에서 대사를 귀국시킨 것은 18년 만이며, 2008년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해 주일 대사를 귀국시킨 사례가 있었다.

이전부터 양국 간 긴장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일 우크라이나의 공개 사과가 없으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보도됐다.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으로부터 사과 관련 메시지를 받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고,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도 밝혔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이번 조치는 한국 정부가 기밀 유지 문제를 가벼운 이견이 아니라 양국 관계에 영향을 주는 외교 현안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결정은 양국 간 불신이 커졌다는 신호가 될 수 있지만, 곧바로 외교관계 단절을 뜻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다만 다른 보도는 갈등이 양국 관계를 크게 악화시키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 국가들과 한국의 관계에도 파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유지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는 대사 소환과 별개로 대화와 지원이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양측의 합의 주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협의가 진전될지, 한국이 추가 조치를 취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와의 협의에서 합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자료나 설명이 공개된다면, 갈등의 쟁점은 합의의 존재 여부에서 공개 책임과 재발 방지 문제로 옮겨갈 수 있다. 이는 가능한 전개를 가정한 것으로, 실제 협의 내용이나 결과가 공개됐다는 뜻은 아니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북한군 병사 2명은 2025년 1월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됐고, 관계자들에 따르면 9월 중순 한국에 도착했다.
  • 한국 정부는 이송 사실 공개에 앞서 우크라이나와 비공개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고, 키이우는 그런 합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 외교부는 박기창 대사의 소환을 발표했고, 대사는 결정 이틀 뒤인 10월 10일 귀국했다.
  • 한국이 항의 차원에서 대사를 귀국시킨 것은 18년 만으로 보도됐으며, 2008년 주일 대사 귀국 사례가 언급됐다.
  •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계속하고 인도적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실제로 했는지, 했다면 그 내용과 공개 제한의 범위는 무엇인지.
  • 박 대사의 귀국 이후 한국 정부가 추가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 양측의 협의가 합의 공방을 해소할 수 있을지, 외교 관계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독자가 확인할 것

  •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와의 협의 결과나 기밀 유지 합의에 관한 추가 설명을 내놓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대사 소환 이후에도 인도적 지원이 유지된다는 기존 입장이 실제 정책에서 이어지는지 살펴볼 수 있다.
  • 유럽과의 관계에도 파장이 생길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만큼, 한국 정부가 이 사안을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도 후속 쟁점이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