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착취물 사이트 66곳의 운영 중단 등 대응 성과를 발표한 뒤에도, 그중 두 곳과 같은 이름을 쓰는 사이트가 접속 가능한 상태로 운영된 사실이 보도됐다. 경찰은 이를 기존 사이트의 공식적인 운영 재개가 아니라 ‘사칭 사이트’로 보고 있다. 다만 기존 사이트 운영자와 사칭 사이트 운영자가 같은 사람인지는 아직 수사 중이다.
배경과 맥락
보도에 따르면 ‘ㄱ’과 ‘ㄴ’은 4일 가상사설망(VPN·인터넷 연결을 우회하거나 보호하는 기술) 없이 접속할 수 있었다. 두 사이트에는 약 5분마다 새 성착취물이 올라왔고, 영상 조회 수는 많게는 115만 회였다. 도박 사이트 홍보 배너도 각각 40개와 28개 붙어 있었다.
사이트가 다시 나타난 시점도 주목된다. 경찰이 기존 사이트 운영자들을 송치한 지 일주일 만인 8월 18일, ‘ㄱ’과 ‘ㄴ’은 사이트 오픈 공지를 게시했다고 보도됐다. 이후 9월 22일 성평등가족부·경찰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두 사이트를 포함한 성착취물 사이트 66곳의 운영 중단 등 대응 성과를 발표했다. 보도는 정부가 성과를 발표할 당시 이들 사이트의 오픈 공지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두 사이트를 다른 운영자가 도메인(인터넷 주소)을 바꿔 운영하는 사칭 사이트로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트 영상이 기존 운영자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영상과 다르다고 말했다. 동시에 경찰은 과거 추적하던 사이트와 사칭 사이트의 운영자가 같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트 이름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운영자가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가 URL(인터넷 주소)을 계속 바꾸며 운영되고, 신규 주소를 확인하면 심의·의결을 거쳐 접속을 차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소를 찾아 차단하는 조치와 사이트의 운영 기반·수익원을 끊는 일은 서로 다른 과제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호스팅(서버 임대)을 중단해도 운영자가 다른 업체와 계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이번 사례는 사이트 한 곳의 접속을 막는 것만으로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끝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운영자가 주소를 바꾸거나 다른 업체의 서버를 이용하면 차단 조치가 뒤따라야 하고, 대응 과정에서 새 주소를 확인하는 데에도 시간이 들 수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처럼 신규 주소 확인 뒤 심의·의결과 차단이 이뤄지는 방식은 지속적인 추적을 필요로 한다.
수익구조도 대응의 한 축이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 수익의 대부분이 도박 사이트 광고에서 나온다고 말하며, 불법 사이트 광고 게재를 금지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사이트 차단과 운영자 수사에 더해 광고를 통한 수익을 막아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다만 법 개정이 언제 이뤄질지, 어떤 조치가 마련될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용자에게도 ‘보기만 하면 괜찮다’고 단정할 수 없는 문제가 남는다. 이경하 변호사는 성착취물 시청도 처벌받을 수 있지만 관련 사례가 쌓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운영자뿐 아니라 다운로드·댓글·회원가입을 한 시청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변호사의 문제 제기이며, 기사만으로 각 행위의 구체적인 처벌 여부나 적용 요건을 확정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예전에 알려진 사이트 이름과 같은 이름을 발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기존 운영자가 돌아왔다거나 해당 사이트가 안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운영자가 다를 가능성을 보고 있지만, 동일 운영자일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유통 방지 대책을 넘어 여성을 시민으로 대하는 교육 체계 전반의 개선과 정부의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지적은 대응을 차단 기술이나 수사에만 한정하지 말고, 성착취물을 소비하는 행위와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까지 함께 다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관련 제도·지원 정보
사내 법률 가이드(L1)는 음란물 여부를 단순히 노출이나 표현의 유무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표현의 내용과 방법, 공개된 범위와 상황 등을 종합해 살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 음란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인지에 관한 공연성,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은 서로 다른 법적 쟁점이라고 구분한다. 따라서 이 가이드의 일반적인 음란물 기준만으로 이번 사이트의 영상이나 시청·다운로드 행위에 적용될 법적 결론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가이드에는 음란한 컴퓨터프로그램 파일이 형법상 공연전시죄의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와, 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판매는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설명도 담겨 있다. 이는 파일의 형태나 유통 방식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참고 사항이지, 기사에 언급된 시청·댓글·회원가입의 법적 책임을 직접 판정하는 내용은 아니다. 가이드가 인용한 일부 조항과 사례는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현재 적용되는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두 사이트는 기존 사이트와 같은 이름을 사용했고, 4일 접속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도됐다.
- 약 5분마다 새 성착취물이 올라왔으며, 영상 조회 수는 최대 115만 회였다.
- 경찰은 두 사이트를 사칭 사이트로 보고 있고, 기존 영상과 다른 영상이 게시됐다고 설명했다.
- 경찰은 기존에 추적하던 사이트 운영자와 사칭 사이트 운영자가 같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이다.
- 관계부처는 9월 22일 두 사이트를 포함한 66곳의 운영 중단 등 대응 성과를 발표했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사칭 사이트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기존 사이트 운영자와 사칭 사이트 운영자가 같은 사람인지 수사로 확인됐는지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 정부와 수사기관이 사칭 사이트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차단하거나 단속할지는 알 수 없다.
- 불법 사이트 광고 게재 금지 법 개정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추진될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독자가 확인할 것
- 같은 이름을 쓰는 사이트가 나타나더라도 기존 사이트의 재개나 운영 주체를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경찰의 수사 결과와 관계기관의 차단 관련 설명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성착취물의 시청·다운로드·댓글·회원가입에 관한 법적 책임은 행위와 콘텐츠의 구체적 성격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행동을 피하고,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현재 적용되는 법령을 확인하세요.
- 보도에서 지적된 차단·수익구조 대응의 진행 상황과 법 개정 여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관계부처의 후속 발표가 있는지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