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사가 주최하는 제17회 아시아미래포럼이 2026년 10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격변의 시대, 리딩국가로 가는 길’을 주제로 열린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불안정한 세계경제 질서와 한국의 경제안보 대응’을 주제로 기조 발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한국의 제조 역량을 미국과 협력하는 지렛대로 활용하되, 대미투자의 편익과 위험을 따져 전략적 자율성으로 연결할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배경과 맥락

기사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천연가스를 액체로 만든 연료) 개발 사업에 한국이 540억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또 한국의 9월 수출액은 1200억달러를 넘어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기사는 연말이면 한국이 미국·중국·독일에 이어 세계 네 번째 연간 상품 수출 1조달러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수출 전망은 기사 작성 시점의 전망이며, 실제 달성 여부는 여기 제시된 근거만으로 알 수 없다.

김 교수는 이런 상황을 한국이 미국에 내줄 것만 많아진 것으로 볼 게 아니라, 미국이 필요로 하는 한국의 역량이 커진 것으로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조선·원자력발전·정유·배터리 분야의 제조 역량이 미국 진영에서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제조 역량을 갖췄다는 사실만으로 협상력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 역량을 어떤 조건과 교환하고, 얻은 편익을 어떻게 확인할지 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경제·기술·안보 네트워크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결절 기능을 맡고, 그 위치를 전략적 자율성의 원천으로 바꾸는 ‘전략적 결절국’을 지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절은 여러 연결망이 맞물리는 핵심 지점을 뜻한다. 즉 한국이 공급망이나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역할을 정책 선택의 여지로 바꾸는 것이 목표라는 해석이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논점은 대미투자를 하느냐 마느냐만이 아니다. 투자 규모가 커도 한국 기업의 참여, 산업 역량 강화, 공급망·에너지·기술 접근 같은 편익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투자와 전략적 자율성 사이의 연결은 불분명해질 수 있다. 반대로 금융 수익만으로 사업을 평가하면 산업정책이나 경제안보 측면에서 기대하는 효과를 놓칠 수 있다. 김 교수는 금융적 편익(F), 산업정책적 편익(I), 경제안보적 편익(ES)을 나눠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금융적 손익을 뒤로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김 교수는 금융적 편익을 필수조건으로 놓고, 여기에 산업정책·경제안보 편익을 더해 평가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적 편익이 취약한데 다른 편익만 강조하면 투자 위험을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독자에게는 투자 발표의 총액만 볼 게 아니라, 어떤 수익과 산업 기회, 경제안보 효과를 기대하는지와 그 기대를 확인할 방법이 함께 공개되는지가 중요하다.

후속 자금 집행의 원칙도 중요하다. 김 교수는 다음 송금이 기존 약속의 자동 연장이 아니라 새 정보에 근거한 새로운 투자 판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조건이나 위험에 관한 정보가 바뀌면 추가 투자를 보류·축소·중단할 수 있어야 이미 투입한 돈이 이후 판단을 강제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의 후속 자금 집행을 앞두고 예상 수익이나 책임 조건에 관한 새 정보가 확인된다면, 그 정보를 기존 약속과 별도로 검토해 계속 투자할지 판단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정부의 협상력뿐 아니라 누가 판단하고, 어떤 자료를 보고, 판단 결과를 나중에 검증할 수 있는지와도 연결된다. 김 교수는 공급망·기술·산업 관련 법과 정책을 조정할 총괄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대통령 비서실장 아래 경제안보수석을 두고 정부 내 경제안보 싱크탱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는 김 교수의 정책 제안이지, 해당 조직이 이미 설치됐다는 뜻은 아니다.

관련 제도·지원 정보

기사에서 김 교수는 경제안보 관련 법제로 ‘공급망 3법’과 ‘기술 4법’, 산업별 육성법 등을 언급했다. 공급망 3법은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공급망 기본법, 자원안보 특별법을 가리키고, 기술 4법은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업기술보호법을 뜻한다. 김 교수는 외부 충격에 대응하며 관련 법이 쌓였지만, 법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서로 조정하는 총괄 전략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대미투자 평가와 관련해 기사에는 특별법 시행령의 ‘상업적 합리성’ 기준도 소개돼 있다. 기사에 따르면 이는 사업 존속기간 동안 한국에 분배되는 총 예상수입으로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뜻한다. 김 교수는 이 금융 기준을 없애거나 낮추자는 것이 아니라, 금융적 편익을 필수조건으로 두고 산업정책적·경제안보적 편익까지 측정해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안한 검증 장치는 편익을 측정 가능한 지표로 만들고 기록 공개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또 새 정보가 기존 판단을 훼손하면 다음 자금을 보류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만으로는 정부가 실제로 어떤 지표를 채택했는지, 알래스카 사업의 구체적인 투자 조건과 집행 일정이 정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제17회 아시아미래포럼은 2026년 10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 김양희 교수는 포럼에서 한국의 경제안보 대응을 주제로 기조 발제할 예정이다.
  •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한국이 540억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 김 교수는 대미투자의 금융적·산업정책적·경제안보적 편익을 함께 평가하고, 후속 자금은 새 정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김 교수는 경제안보수석과 정부 내 경제안보 싱크탱크 설치, 편익 지표 마련과 기록 공개 확대를 제안했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 조건과 구체적인 집행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 정부가 대미투자의 세 가지 편익을 어떤 측정 지표로 평가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기사에서 전망한 연간 상품 수출 1조달러 달성 여부는 이 근거 묶음에 담겨 있지 않다.

독자가 확인할 것

  • 대미투자 발표를 볼 때 총액뿐 아니라 한국 기업의 참여 범위, 기대 수익, 산업정책·경제안보 편익을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후속 자금 집행이 기존 약속의 자동 연장인지, 새로운 정보와 위험 검토를 거치는 별도 판단인지 확인해야 한다.
  • 투자 판단을 검증할 지표와 기록 공개 범위가 마련돼 있는지 살펴보면, 제조 역량이 실제 협상력과 전략적 자율성으로 연결되는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