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사 회생 신청에 시설 운영 우려 커져
전북 전주시의 음식물 폐기물과 재활용품, 하수 찌꺼기를 처리하는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주관 운영사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회생은 재정난에 빠진 회사가 법원의 관리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을 이어갈 방안을 찾는 절차입니다. 회생 신청만으로 곧바로 시설 운영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금 사정과 운영 계약이 불안정해지면 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전주시가 현재의 운영 주체와 앞으로의 대책을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주관 운영사가 재정난을 겪는 가운데 다른 업체가 사실상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운영 주체와 계약 관계, 실제 업무 분담에 관한 전주시의 공식 설명은 기사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회생 신청 자체뿐 아니라, 시설을 누가 운영하고 사고나 서비스 차질이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 시민이 알 수 있느냐는 데 있습니다.
하루 수백 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
리싸이클링타운은 버려지는 음식물 폐기물을 자원으로 바꾸고, 재활용품을 골라내며, 하수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설계상 하루 처리 능력은 음식물 폐기물 300t, 재활용품 60t, 하수 찌꺼기 150t입니다. 이곳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으면 폐기물의 수거와 처리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운영 안정성은 시설 주변뿐 아니라 전주시민의 일상과도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처리시설이 제때 가동되지 않으면 수거된 음식물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하거나 다른 시설로 옮겨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과 운송 부담이 생기고, 상황이 길어지면 악취나 위생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실제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이 아니라,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미리 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회생 절차가 시민에게 중요한 이유
기업회생 절차에서는 회사의 채무와 자산, 사업을 계속할 가능성 등을 살펴봅니다. 회사가 영업을 이어가더라도 비용 지급이나 협력업체 계약, 인력 유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시설 운영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주시가 공개해야 할 내용에는 운영 업무의 연속성, 비상시 대체 운영 방안, 시설 관리와 안전을 맡는 주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과거 회생 신청과 재정 상태를 둘러싼 지적
대책위는 주관 운영사가 지난 8월 말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업체가 2018년에도 회생을 신청해 2029년까지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2023년에는 감사 과정에서 계속기업가정에 대해 한정의견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기업가정은 회사가 가까운 장래에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전제이며, 한정의견은 감사인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해 무조건적인 적정 의견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대책위는 전주시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해당 업체에 시설 운영을 맡겼다고 비판하며, 그 결과 운영이 불안정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업체 선정 당시 전주시가 어떤 재무 자료를 검토했는지, 계약 조건에 운영사의 재정 위기 때 적용되는 조항이 있었는지는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와 책임을 판단하려면 계약서, 심사 자료, 회생 신청 이후의 운영 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투자사업에서 확인할 대목
민간투자 방식의 시설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시설 건설이나 운영에 참여하고, 공공기관이 계약과 감독을 맡는 구조입니다. 이런 사업에서는 운영사가 재정난에 빠졌을 때 누가 서비스를 이어갈지, 시설의 안전과 유지보수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운영사 변경 절차와 감독 책임, 비상 운영 체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발사고와 환경 법규 위반도 다시 쟁점으로
대책위는 2024년 리싸이클링타운에서 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한 명이 숨지고 네 명이 다쳤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사고 피해자의 치료비와 관련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며, 운영 주체가 달라졌다면 비용 부담과 사고 대응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사고의 법적 책임이나 치료비 부담 주체가 확정됐는지는 기사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단체는 시설이 배출 기준을 위반해 올해 초 환경 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받았다고도 밝혔습니다. 배출 기준은 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허용 범위를 넘지 않도록 정한 규칙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주변 환경과 주민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운영사는 기준 준수와 점검 결과를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감독을 해야 합니다.
대책위는 과거 사고와 환경 관련 위반 사례를 거론하며, 운영사의 재정 문제와 별개로 안전·환경 관리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별도 업체 운영과 ‘법인세탁’ 의혹
대책위는 현재 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기존 주관 운영사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법인세탁’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단체가 근거로 든 것은 두 업체의 등기상 주소가 같고 등기임원이 겹친다는 점입니다. 대책위는 운영 주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사고나 계약과 관련한 민사·형사상 책임이 회피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같은 주소를 사용하거나 임원이 겹친다는 사실만으로 책임 회피를 위한 법인세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지배 관계와 업무 위임, 계약의 승계 여부, 사고와 비용에 대한 책임 주체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의혹은 대책위의 주장으로, 관계 기관의 확인이나 법적 판단이 나왔다는 내용은 기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주시에 요구한 설명과 향후 과제
대책위는 사업시행자의 워크아웃(채권단이 기업의 재무 구조를 조정해 회생을 돕는 절차)과 주관 운영사의 회생 신청, 각종 사고와 법률 위반이 이어져 사업이 정상적인 관리 상태를 벗어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는 전주시에 다음 사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현재 시설을 실제로 운영하는 업체와 각 업체의 업무 범위
- 운영사를 변경했는지 여부와 변경했다면 적용한 절차
- 주관 운영사의 회생 신청 이후에도 처리 업무를 이어갈 구체적인 계획
- 폭발사고 피해자의 치료비와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 주체
- 환경 기준 준수 여부와 향후 점검·개선 방안
전주시의 설명이 나오면 운영 계약과 실제 현장 관리가 일치하는지, 회생 절차가 폐기물 처리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영사가 바뀌었거나 업무 일부를 다른 업체가 맡고 있다면, 시민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계약 관계와 책임 범위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시민단체의 요구와 의혹 제기가 확인된 상황이며, 전주시의 공식 대책과 관련 업체들의 입장은 추가로 확인돼야 합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처리와 책임의 투명성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성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매일 발생하는 쓰레기가 적절히 처리되도록 뒷받침하는 공공서비스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운영사의 재정 위기가 곧바로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체 운영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사고와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이 회사 변경 뒤에도 흐려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전주시가 운영 현황과 대응책을 공개하고, 안전·환경 관리 결과를 꾸준히 설명할 수 있을지가 이번 논란의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