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단전·단수 같은 생활 위기 신호를 바탕으로 찾아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사람에게 서울시가 자체 복지서비스를 제공해도, 그 지원 사실이 복지부의 실적에 남지 않을 수 있다. 서울시와 복지부가 서로 다른 전산망으로 서비스를 관리하고, 서울형 지원 내역이 복지부 실적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지원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정부 기록만으로는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다.

배경과 맥락

복지부는 단전·단수 등 생활 위기 신호가 포착된 사람을 ‘위기 의심 대상자’로 분류해 지자체에 명단을 보낸다. 지자체 담당자는 이들의 생활 형편을 살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결한다. 복지부는 행복이(e)음에 입력된 지원 내용을 실적으로 집계하고, 이 실적은 명단에 오른 사람에게 실제 지원이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근거가 된다.

문제는 서비스 기록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나뉘어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 행복이음은 국가형 복지서비스 461종을, 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은 서울형 서비스 19종을 관리한다. 행복이음에서 국가형 서비스를 연결하면 복지부 실적에 잡히지만, 서울시 전산망에 기록된 서울형 서비스는 복지부의 발굴·지원 실적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서울형 긴급복지나 돌봄에스오에스(SOS)를 서울시 전산망에서만 처리하면, 실제로 지원했더라도 복지부 실적에는 입력되지 않을 수 있다. 서울시는 복지부가 찾아낸 사람 가운데 서울형 서비스만 받은 인원을 따로 집계하지 않아, 실적에서 빠진 사람이 몇 명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위기가구 지원은 사람을 찾아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어떤 지원이 연결됐는지 기록이 남아야 담당 기관이 이미 도움을 받은 사람과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구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전산망이 나뉘면 현장에서는 지원을 했더라도 중앙의 실적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간극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안의 핵심이다.

복지부 실적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가구가 실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기록이 빠지면 지원 여부를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판단하는 과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위기 의심 대상자가 서울형 서비스만 받았다면, 그 내역이 서울시 시스템에는 남아도 복지부 실적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실적 자료를 보는 쪽에서는 실제 지원 여부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이런 사례가 실제로 얼마나 있었는지, 기록 누락 때문에 지원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두 전산망을 곧바로 연결하기 어렵다며, 현장 직원이 서울형 서비스 지원 내용을 복지부 실적에도 입력하도록 업무 안내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스템을 즉시 통합하는 대신 같은 지원 내역을 별도로 입력하는 방안인 만큼, 실행 시점과 현장 입력이 실제로 정착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가 서울시에 지원 실적 관리와 정보 연계 체계를 갖추도록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복지부는 생활 위기 신호가 포착된 사람을 위기 의심 대상자로 분류해 지자체에 명단을 보낸다.
  • 지자체 담당자는 대상자의 생활 형편을 살핀 뒤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결한다.
  • 행복이음은 국가형 서비스 461종, 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은 서울형 서비스 19종을 관리한다.
  • 서울형 서비스 지원 내역은 복지부 실적에 자동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서울시는 해당 누락 인원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았다.
  • 서울시는 현장 직원의 복지부 실적 추가 입력을 위한 업무 안내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시행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서울형 서비스를 지원받고도 복지부 실적에서 누락된 사람이 실제로 몇 명인지.
  • 추가 입력 안내가 언제부터 시행될지.
  • 복지부 실적에 지원 내역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지원까지 누락된 사례가 있었는지.

독자가 확인할 것

  • 서울형 복지서비스를 받은 뒤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 담당 지자체에 해당 내역이 어느 시스템에 기록됐는지 물어볼 수 있다.
  • 위기 가구 지원을 점검하는 관계자라면, 서울시 시스템에 기록된 지원 내역이 복지부 실적에도 입력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서울시의 업무 안내 검토는 아직 시행 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적용 여부와 현장 입력 절차가 마련됐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