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4 남북정상선언 19주년을 맞아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을 끊고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대독한 서면 축사에서 나온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길이 쉽지 않더라도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배경과 맥락

10·4 남북정상선언은 2007년 10월 4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선언이다. 김정일은 현재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부친이다. 이 대통령은 이 선언을 남북관계를 상호 신뢰의 관계로 바꾸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로 한 역사적 합의라고 평가했다.

한 보도는 선언에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가는 내용과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인식, 종전선언 추진 협력, 경제협력 사업 등이 담겼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배경은 이 대통령이 10·4 선언을 단순한 기념의 대상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방향을 제시한 합의로 거론한 맥락을 보여준다.

최근 남북 간 대화가 원활하지 않다는 점도 메시지를 읽을 때 참고할 대목이다. 한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로 다친 장병들을 위로하고 북한과의 대화 복원을 촉구했다. 다음 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담화에서 이를 비판하며 대화를 거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10·4 기념 메시지는 평화 공존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남북관계의 목표를 적대 완화와 평화·번영의 방향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치적 메시지다. 특히 평화와 번영을 위한 약속이 실현되지 못한 사이 적대와 대결이 자리를 채웠다는 진단은, 과거 합의를 기리는 데 그치지 않고 관계의 악순환을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다만 목표를 밝힌 것과 이를 현실에서 추진할 조치를 제시한 것은 다르다. 보도된 발언만으로는 대화를 어떻게 복원할지, 어떤 절차나 사업을 우선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독자에게 중요한 후속 질문은 평화라는 방향 자체뿐 아니라 그 방향이 구체적인 정책과 실제 남북관계 변화로 이어지는지다.

예를 들어 남북관계에 관심을 둔 독자라면 이후 정부의 공식 발표에서 대화 재개를 위한 구체적 제안이나 선언의 취지를 잇는 사업이 제시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는 가능한 확인 방법의 예시일 뿐, 이번 발언이 그러한 조치를 이미 확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보도마다 다르게 전한 점

두 보도는 선언의 의미를 설명하는 표현과 세부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한 보도는 ‘상호 존중과 신뢰’로 관계를 전환하고 군사적 적대관계를 끝내자는 합의였다고 소개했고, 다른 보도는 상호 신뢰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향한 합의라고 요약했다. 큰 방향은 평화와 신뢰로 모이지만, 표현의 범위와 강조점은 같지 않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이 대통령의 10·4 선언 19주년 메시지는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대독했다.
  • 대통령은 적대·대결의 악순환을 끊고 평화·번영의 선순환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 10·4 선언은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체결했다.
  • 이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의 약속이 실현되지 못하고 적대와 대결이 그 자리를 채웠다고 말했다.
  • 이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평화와 번영을 향한 결의를 이어가자고 촉구했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대통령이 제안한 구체적인 조치는 무엇인가?
  • 보도에 담기지 않은 연설의 나머지 부분에는 어떤 대북·남북관계 구상이 포함됐는가?
  • 기념 메시지가 실제 정책이나 남북 간 대화 변화로 이어질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독자가 확인할 것

  • 향후 정부 발표에서 대화 복원을 위한 구체적 제안이나 실행 계획이 공개되는지 살펴볼 수 있다.
  • 선언의 정신을 잇는다고 제시되는 정책이나 사업이 무엇인지, 발표된 목표와 실제 조치가 구분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북한 측의 반응과 남북 간 후속 움직임이 나오는지 지켜보되, 기념사만으로 합의나 대화 재개가 이뤄졌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