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네트워크를 겨냥한 해킹 시도가 올해 크게 늘었습니다.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시도 건수는 23만9,1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만1,205건보다 약 2.4배 많았습니다. 이 자료는 법원행정처가 김동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경과 맥락

월별로는 3월이 4만8,263건으로 가장 많았고, 5월 3만9,915건, 6월 3만4,083건 순이었습니다. 보도에 제시된 지난해 전체 건수는 14만1,528건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8개월치 집계만으로도 지난해 연간 수치를 넘어섰지만, 비교 기간이 다르다는 점은 함께 봐야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연간 해킹 시도는 2021년 14만2,514건, 2022년 12만6,212건, 2023년 11만4,070건, 2024년 9만8,171건이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연간 수치와 올해 1~8월 수치를 나란히 놓으면, 최근 몇 년의 연간 수치와 비교해도 올해 집계가 큰 규모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자료와 일부 기간 자료를 같은 조건의 통계처럼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기사 제목의 ‘해킹 시도 급증’은 네트워크에 대한 시도가 늘었다는 뜻이지, 공격이 성공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도에는 시도 건수와 기간별 통계가 제시됐지만, 공격 방식이나 배후, 실제 침입 여부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시도 건수의 증가는 보안 대응 부담과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그러나 보도만으로 실제 법원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거나 정보가 유출됐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해킹 시도가 실제 네트워크 침해나 서비스 장애로 이어진다면 법원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사람과 기관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가능한 영향을 설명한 가정이며, 이번 보도는 그런 침해나 장애가 발생했다고 전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올해 1~8월 법원 네트워크를 겨냥한 해킹 시도는 23만9,14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0만1,205건이었으며, 보도는 올해 수치가 약 2.4배라고 전했습니다.
  • 올해 월별로는 3월이 4만8,26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 자료는 법원행정처가 김동하 의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해킹 시도의 구체적인 배후와 공격 방식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 시도 중 실제 침해가 있었는지, 정보 유출이나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집계에서 ‘해킹 시도’를 어떤 기준으로 분류했는지는 보도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독자가 확인할 것

  • 후속 발표나 보도에서 해킹 시도가 실제 침해로 이어졌는지, 정보 유출이나 서비스 장애가 확인됐는지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추가 집계가 공개된다면 기간과 집계 기준이 같은 통계끼리 비교해야 증가 폭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공격 방식이나 보안 대응에 관한 설명이 뒤따르는지도 확인하면, 건수 증가가 의미하는 위험 수준을 더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