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외교부가 자체 보안점검을 한 재외공관 84곳 가운데 47곳(55%)은 현장 대면이 아닌 비대면 방식으로 점검을 받았다. 비대면 점검은 외교부 본부가 사전 점검 목록을 공관에 보내고, 실시간 화상으로 점검 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배경과 맥락

이 수치는 전체 195개 공관 중 47곳만 비대면 점검을 받았다는 뜻은 아니다. 외교부가 202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자체 보안점검을 실시한 84곳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중 47곳이 비대면 방식이었다는 의미다. 외교부는 전체 공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또는 외교부 단독으로 인력을 파견해 점검하거나, 외교부 자체 비대면 점검을 실시한다고 보도됐다.

점검 방식만큼 주기도 쟁점이다. 일반 정기 감사에는 2~4년의 주기가 정해져 있지만, 재외공관 보안점검에는 별도 주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력 사정도 점검 방식과 범위에 영향을 준다. 재외공관 보안점검을 맡은 외교부 직원은 12명이며, 이들은 개인정보보호 실무와 국가 보안장비 관리, 도청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도 함께 담당한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 점검 한 번에 최소 2~3명이 필요해 현재 인력으로 모든 공관을 대면 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비대면 점검은 본부와 해외 공관이 화상으로 점검 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현장에 직접 인력을 보내지 않고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넓은 범위의 공관을 확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화면으로 확인하는 방식만으로는 현장 대면 점검과 똑같은 범위의 상태를 살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점검이 비대면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보안이 취약하다거나, 반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독자가 주목할 대목은 ‘비대면 점검 비율’ 하나가 아니라 점검 대상·방식·주기를 함께 공개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있는가다. 84곳의 자체 점검 결과와 16곳의 미점검 현황은 점검의 범위를 보여주지만, 공관별로 어떤 취약점이 확인됐는지나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점검 횟수만으로 보안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확인된 문제와 개선 여부를 함께 파악할 정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 공관이 비대면 점검을 받았다면, 그 사실만으로 해당 공관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반대로 화상으로 점검 사항을 확인했다는 것만으로 모든 현장 여건이 확인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점검 방식과 점검 결과, 필요한 후속 조치가 구분돼 공개돼야 독자도 점검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

홍 의원은 사이버 공격 시도가 늘고 국립외교원 해킹으로 실제 정보 유출도 발생했다며, 적정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의원의 지적과 제안이다. 기사에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외교부가 인력이나 점검 주기를 실제로 어떻게 바꿀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비대면 점검 47곳이라는 숫자는 점검 방식의 분포를 보여줄 뿐, 해당 공관의 보안 취약점이나 점검의 효과를 직접 입증하지는 않는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202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외교부가 자체 보안점검을 한 재외공관은 84곳이다.
  • 이 가운데 47곳(55%)은 현장 대면이 아닌 비대면 방식으로 점검받았다.
  • 비대면 점검은 사전 점검 목록을 공관에 보내고 실시간 화상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 2021년 이후 보안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공관은 16곳으로 집계됐다.
  • 담당 직원 12명은 보안점검 외에도 개인정보보호 실무, 국가 보안장비 관리, 도청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맡고 있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점검을 받지 않은 16개 공관이 어디인지, 미점검 사유가 무엇인지는 기사에 나오지 않는다.
  • 대면·비대면 점검에서 실제로 어떤 보안 취약점이 확인됐는지, 이후 조치가 이뤄졌는지도 알 수 없다.
  • 외교부가 점검 주기를 새로 정하거나 담당 인력과 예산을 늘릴 계획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독자가 확인할 것

  • 이후 공개되는 외교부의 설명에서 공관별 점검 시기와 방식, 점검 후 개선 조치가 함께 제시되는지 살펴볼 수 있다.
  • 점검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정기 주기 규정이나 인력·예산 확충 계획이 구체화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비대면 점검과 현장 대면점검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 현장 확인이 필요한 상황을 어떻게 보완하는지도 후속 설명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