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에 따라 지난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두 기관과 경찰의 직무대행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새 체계 출범을 “국민들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부르며 수사·공소 기능이 정치 권력에 악용되거나 휘둘리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수청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도층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배경과 맥락

국무회의에는 공소청장 직무대행 이정현, 중수청장 직무대행 전종민,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에게 수사·공소 기관이 개인에게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회의 뒤에는 세 직무대행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해방 이후 정부 수립 이래 큰 권력을 가졌고, 어느 순간부터 국가 권력을 악용해 개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다만 어떤 사건들을 염두에 둔 발언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는 수사와 공소 기능을 분리하고 소속까지 바꾸는 상황에 이른 만큼, 과거와 같은 권력 남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새 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논쟁은 당부의 내용뿐 아니라 전달 방식에서도 불거졌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수사·기소 기관의 수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대통령과 오찬을 한 것이 기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청와대 관계자는 새 기관들이 수사·기소 과정의 공백 없이 안착하도록 당부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두 해석이 맞서는 지점은 새 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과 정치 권력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일이 어떻게 함께 보장될 수 있느냐는 데 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의 필요성을 다시 언급한 점 등을 들어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야당의 주장으로, 보도된 사실만으로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지시했다거나 그런 의도가 확인됐다고 볼 수는 없다. 당부와 비판을 구분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수사기관의 권한은 범죄를 밝히는 데 쓰일 수 있지만, 권력 남용으로 개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통제돼야 한다. 이 대통령이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지 말라고 강조한 것은 새 기관의 성과를 수사 실적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환기한다. 동시에 기관장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에 나가고 직접 오찬을 한 장면은, 수사의 독립성이 실제로 어떻게 지켜지는지에 대한 질문을 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시민이 수사를 받는다면, 그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수사를 맡은 기관의 이름만이 아니다. 수사가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이뤄지는지,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이를 바로잡을 견제 장치가 있는지도 중요하다. 이는 가정에 따른 설명이며, 이번 보도만으로 개별 시민의 수사 절차나 구제 방법이 달라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중수청에 대한 당부도 대상과 범위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 여야와 관계없이 많이 배우고 가진 사람들의 범죄를 망설임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는 요청은 중수청을 향한 것이다. 세 기관 모두에 같은 내용의 당부를 했다고 바꿔 쓰면 발언의 대상을 잘못 전달하게 된다.

공수처 권한 개편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대통령·국무총리·장관·국회의원 등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을 중수청에 넘기고, 공수처가 판·검사와 수사관, 경찰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 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공수처는 중수청과 경찰이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 지휘 계통에 있는 기관에만 수사를 맡기면 견제 구조가 퇴보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를 전국 단위 조직으로 확대해 각 지역의 공소청·중수청·경찰청을 견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공수처는 그에 맞는 인력과 조직을 갖추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권한을 어디에 배치할지뿐 아니라, 그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다른 기관을 견제할 역량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쟁점이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공소청과 중수청은 지난 10월 2일 출범했고, 이정현·전종민 직무대행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0월 6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 이 대통령은 수사·공소권이 정치 권력에 의해 악용되거나 개인에게 억울한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여야를 가리지 않는 지도층 범죄의 엄정 수사를 요청한 대상은 중수청이다.
  • 야당은 공소 취소를 위한 움직임이라고 비판했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기관 독립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수사권을 중수청에 넘기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이 대통령이 검찰의 권력 악용 사례로 어떤 사건을 구체적으로 지칭했는지는 공개된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수처의 전국 단위 조직 확대 방안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 새 공소청·중수청의 독립성을 보장할 구체적인 제도나 조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독자가 확인할 것

  • 공수처법 개정 논의에서 수사 대상과 기관별 권한이 어떤 내용으로 확정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보도된 내용은 추진 중인 안과 공수처의 반대 의견이지, 확정된 법률이 아니다.
  • 공소청·중수청의 정식 기관장 임명과 운영 과정에서 국무회의 참석 등 정부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살펴볼 수 있다.
  • 새 기관의 독립성 논란을 평가할 때는 정치권의 주장만이 아니라, 실제로 마련되는 견제 장치와 수사 권한의 배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