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의 군사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계획이 있다고 최근 밝혔다. 그는 이를 가능성이 매우 낮더라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극단적 꼬리위험’이라고 표현했다. 여러 정치·군사 분야 고위 인사들도 위협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기사는 전한다.

배경과 맥락

기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개 발언만으로는 캐나다 주권에 대한 위협의 심각성을 다 설명하기 어렵다는 연구자들의 주장을 소개한다. 동시에 캐나다가 마주한 위험의 중심은 전면전이 아니라 회색지대 공격(전쟁과 평시의 경계를 흐리는 압박), 허위정보 캠페인, 은밀한 정치 개입일 수 있다고 본다.

이 구분은 중요하다. 군사 공격 가능성을 비상계획의 대상으로 삼는 것과,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기사는 캐나다 정부가 비상계획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공격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평가도 제시하지 않는다.

캐나다군의 새 ‘제2사단’은 국토 방위를 맡도록 지정됐다. 또 국방부는 예비군을 10만 명으로 늘리고, 별도의 30만 명 규모 보충예비군을 새로 만들 계획이라고 기사는 전한다. 이 규모를 두고 기사의 저자들은 국토 방위에 상당한 인력을 준비하는 배경을 주목하지만, 계획 자체가 미국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증거는 아니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기사는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캐나다의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를 재래식 비대칭전과 반란전으로 나눈다. 재래식 전쟁은 국가의 정규군이 맞서는 전쟁을 뜻한다. 기사는 군사력 격차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석가가 재래식 전쟁에서 미국이 캐나다를 쉽게 이길 것으로 본다고 전한다.

그렇다고 대응 논의가 전면전의 승패에만 머물지는 않는다. 비대칭전은 전력이 다른 상대에게 정면으로 맞서기보다, 상대의 우위를 약화하고 비용을 높이는 방식이다. 기사는 우크라이나가 드론, 상업용 위성, 이동식 지대공 미사일, 전자전, 네트워크형 정보망을 활용해 러시아군에 큰 비용을 부과한 사례를 든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외국의 자원과 기술 이전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한다.

이란의 ‘전략적 거부’도 비교 사례로 제시된다. 이는 상대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비용을 치르게 하고,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접근법이다. 기사는 이란이 정규군 부대와 대리세력 네트워크를 분산해 지휘부나 통신망, 주요 기지가 공격받더라도 전투를 이어가도록 하는 구조를 갖췄다고 설명한다. 이 사례들은 캐나다가 그대로 따라야 할 계획이라기보다, 군사력 격차가 큰 국가가 방어 방식을 고민할 때 참고 대상으로 거론된다.

국가가 우크라이나나 이란식 방어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기사는 게릴라전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군대가 제복을 벗고 사회에 섞여 점령군에 맞선다. 이는 국가의 정규 방어가 실패하고 점령 상황에 이르렀다는 가정에 놓인 극단적 단계다.

예를 들어 캐나다가 비상계획을 검토하는 상황이라면, 독자는 그 계획이 공격을 막기 위한 억지와 국토 방위 준비인지, 실제 전투 대응까지 포함하는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공개된 근거만으로는 비상계획의 구체적 조치나 실행 조건을 알 수 없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카니 총리는 미국의 군사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계획이 있다고 밝혔으며, 그 가능성을 ‘극단적 꼬리위험’으로 표현했다.
  • 정치·군사 분야 고위 인사들은 위협이 낮은 가능성이라고 보면서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기사는 전한다.
  • 캐나다군의 새 제2사단은 국토 방위를 맡도록 지정됐다.
  • 국방부는 예비군 10만 명과 별도 보충예비군 30만 명을 계획하고 있다고 기사는 보도한다.
  • 기사는 재래식 비대칭전과 반란전을 군사적 위협 대응의 두 시나리오로 설명한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캐나다의 비상계획에 구체적으로 어떤 군사 조치가 포함돼 있는가?
  • 예비군과 보충예비군 확대 계획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행되는가?
  • 캐나다 정부는 미국의 군사 공격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가?

독자가 확인할 것

  • 예비군 확대 계획을 실제 병력 운용이나 편성 변화와 구분해 살펴보세요. 계획의 세부 일정과 실행 방식은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향후 공개되는 비상계획 관련 설명에서 대응 대상이 전면전인지, 회색지대 공격·허위정보·정치 개입인지 확인하면 위협의 성격을 더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우크라이나와 이란 사례가 비교 대상으로 언급될 때는 각국의 상황과 캐나다의 계획을 동일시하지 말고, 기사가 제시한 사례와 캐나다에서 확인된 조치를 구분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