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미북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과 대북 제재를 직접 연계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제재와 압박을 계속하고 북한 인권 문제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은 지난달 29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나왔다.

논쟁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뉴욕타임스 인터뷰 발언이 있다. 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실효성이 크지 않은 대북 제재와 추가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대륙간을 비행하는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데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이 구상에 반대하는 취지로, 제재를 핵·미사일 개발 중단과 직접 연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배경과 맥락

심포지엄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과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주제는 ‘질서 이후의 질서-국제 안보의 재편과 한반도 평화’였다. 반 전 총장은 한반도 문제를 다루며 미북 대화의 재개 가능성과 그때 설정할 목표를 언급했다.

그가 제시한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VID)다. 반 전 총장은 비핵화 과정에서 이뤄지는 합의가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동북아 전체의 위협을 실질적으로 줄이는지 따져야 한다고 말한 뒤, 핵·미사일 개발 중단과 제재를 직접 맞물리는 방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반 전 총장은 대북 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평가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제재의 효과가 분명하다며 북한 무역의 95%가 중국에 의존하는 것도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반 전 총장이 제시한 제재 효과에 관한 설명이며, 이 발언만으로 제재가 핵·미사일 개발을 억제한다는 인과관계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그가 특히 걱정한 대목은 제재를 해제한 뒤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다. 반 전 총장은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서 이탈하면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구조상 제재를 다시 복원하기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은 제재를 협상 카드로 쓰는 것이 옳은지뿐 아니라, 한 번 해제한 제재를 되돌릴 수 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경고로 읽힌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이번 발언은 대북 정책에서 서로 맞물린 두 쟁점을 드러낸다. 하나는 협상 목표를 완전한 비핵화로 유지할지, 다른 하나는 북한의 추가 핵무기·ICBM 기술 개발 중단과 제재 해제를 교환할 수 있는지다. 이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은 맞교환의 가치를 언급했고, 반 전 총장은 그 연계가 위험하다고 봤다. 다만 어느 쪽의 구상이 정부의 확정 정책인지는 주어진 보도만으로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미북 대화가 재개되고 추가 핵무기·ICBM 기술 개발 중단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방안이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논쟁은 제재 완화로 얻을 수 있는 중단 조치의 의미와,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어떻게 유지할지에 집중될 수 있다. 반 전 총장의 우려대로라면 제재를 해제한 뒤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서 이탈할 때 다시 제재하기 어렵다는 점도 판단의 일부가 된다.

이 쟁점은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지켜보는 시민에게도 중요하다. ‘제재가 효과가 있는가’라는 평가와 ‘제재를 어떤 조건으로 조정할 것인가’는 연결되지만 같은 질문은 아니다. 제재의 효과를 낮게 평가한다고 해서 곧바로 특정 교환 방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만으로 정부가 이를 실제 추진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보도마다 다르게 전한 점

원문은 하나이며, 같은 사안을 서로 다르게 보도한 내용을 대조할 근거는 없다. 다만 기사에는 이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과 반 전 총장의 반론이 함께 실려 있다. 반 전 총장은 제재의 효과와 재복원 가능성을 강조했고, 이 대통령은 제재와 추가 핵무기·ICBM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데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반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삼성관에서 열린 제4차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 심포지엄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과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이 공동 주최했고, 주제는 국제 안보의 재편과 한반도 평화였다.
  • 반 전 총장은 미북 대화가 재개돼도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여야 한다고 말했다.
  • 그는 핵·미사일 개발 중단과 제재를 직접 연계하는 데 반대하고, 제재와 압박의 지속 및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했다.
  • 기사에 따르면 김숙 전 유엔대사는 1일 시평에서 이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비판했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부가 반 전 총장과 김숙 전 대사의 비판에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원문에 나오지 않는다.
  • 정부가 제재와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연계하는 방안을 실제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인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 향후 대화에서 제재 완화와 개발 중단이 구체적인 협상 조건으로 논의될지는 알 수 없다.

독자가 확인할 것

  •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과 정부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정책을 구분해 후속 발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정부가 제재와 개발 중단의 연계를 추진한다고 밝히는지, 밝힌다면 어떤 조건과 목표를 제시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 향후 대북 대화 관련 발표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 같은 목표 표현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비교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