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인가를 은행 중심으로 설계하면 혁신이 제한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나왔다. 수요일 서울에서 열린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글로벌 업계 임원들은 기존 결제망을 갖춘 기관들이 대안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적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배경과 맥락

한국에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은행 주도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안돼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특정 자산이나 통화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을 가리키는 말이다.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서 결제 부문을 맡고 있는 앤서니 쿠는 규제당국이 1급 은행에 인가를 주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에 인가를 주면 핀테크 기업에 인가를 줄 때보다 기반 시설을 구축하며 경계를 넓히려는 유인이 적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쟁점은 은행에 인가를 주는 것 자체만이 아니라, 어떤 유형의 기관이 참여할 수 있고 기존 결제망과 다른 기반 시설을 만들 동기가 생기도록 제도를 설계하느냐에 있다. 업계 임원들의 우려는 은행 주도 방식이 경쟁과 혁신을 약화할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며, 실제로 그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기존 결제망을 가진 은행이 인가를 받는 경우라면, 쿠의 설명에 따르면 새 기반 시설을 개발하거나 기존 방식의 경계를 넓힐 유인이 핀테크 기업보다 작을 수 있다. 이는 업계의 문제 제기를 풀어 쓴 가정이지, 특정 은행이나 핀테크 기업의 실제 계획을 뜻하지 않는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한국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은행 주도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이 제안돼 있다.
  • 글로벌 업계 임원들은 수요일 서울 라운드테이블에서 은행 주도 방식이 혁신을 제한할 위험을 언급했다.
  • 이들은 기존 결제망을 가진 기관이 대안을 만들 유인이 적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앤서니 쿠는 싱가포르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결제 부문 책임자로 소개됐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가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 당국은 은행 중심의 인가 방식을 최종 확정했는가?
  • 앤서니 쿠가 속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이름은 무엇인가?

독자가 확인할 것

  • 관련 인가 방안이 제안 단계인지 최종 확정된 제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인가 대상이 은행에 한정되는지, 다른 유형의 기관도 포함하는지 구체적인 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제도가 확정될 경우 기존 결제망과 다른 기반 시설을 만들 기관에 어떤 참여 기회와 유인이 마련되는지도 함께 확인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