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기업에 미국 내 공장을 지을 시간을 약 1년 반 주고, 그렇지 않으면 150~3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11월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 나온 발언이다. 전날에는 한국이 알래스카 가스 사업에 곧 서명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무엇을 두 배로 올릴지는 밝히지 않았다.

배경과 맥락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각) 오하이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유세에서 중국·일본·한국·캐나다 등이 수년간 관세를 미국에 불리하게 이용해 미국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관세 정책으로 미국이 수조 달러를 확보하고 있고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다는 것도 그의 주장이다. 이는 확인된 관세 수입이나 투자 실적을 제시한 설명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에서 내놓은 주장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발언은 관세를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내세운 동시에, 대미 투자를 압박하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다만 발언만으로 관세가 실제로 언제, 어떤 국가나 품목에 적용될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기사들은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시행 시점을 전하지 않았다.

한국에 대한 압박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액화한 천연가스) 개발 사업과 연결돼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합의의 일부로 조선 협력에 1500억달러, 전략 투자에 2000억달러를 배정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한국산 제품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을 뿐, 투자 여부나 규모를 최종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사업의 상업성도 쟁점이다. 사업 개발사 글렌파른 그룹은 알래스카 LNG 사업 비용을 445억~545억달러로 추산한 것으로 보도됐다. 사업에는 알래스카 북부에서 니키스키까지 이어지는 800마일(1287㎞) 가스관과 가스 처리 시설, 액화 터미널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익 배분과 수익성이 없는 사업의 손실 처리 방식을 포함한 상업적 타당성이 협상의 걸림돌이라고 말했고, 한국은 투자 합의에 ‘상업적으로 합리적인’이라는 표현을 넣으려 했다고 전해졌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한국 기업이나 정부가 미국 투자 사업을 검토할 때, 투자 약속과 개별 사업에 대한 최종 참여 결정이 같지 않다는 점이 중요해질 수 있다. 알래스카 LNG 참여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 차이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관세 위협이 함께 나오면, 사업의 수익성과 투자 조건을 따지는 문제에 통상 압박이 더해질 수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만으로 한국의 관세가 실제로 인상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미국 내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약 1년 반의 기간을 확정된 법적 유예기간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실제 정책의 대상·시행 시점이 정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알래스카 사업의 경우에도 대미 투자 합의에 포함된 투자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확정 투자를 구별하고, 수익 배분과 손실 부담 등 상업 조건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선거 맥락도 함께 봐야 한다. 10월 3일 발표된 뉴욕타임스·시에나 여론조사에서는 알래스카·오하이오·텍사스·아이오와·캔자스 등 공화당 강세 지역 5곳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들이 선두를 달리거나 오차 범위에서 접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만으로 관세 발언의 목적이나 선거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지원 유세에서 관세와 투자를 경제 성과로 내세운 배경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된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에 미국 공장을 지을 약 1년 반의 기회를 주고, 불이행 시 150%, 200%, 250%, 3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 그는 한국의 알래스카 가스 사업 서명 문제와 관련해 곧 서명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인상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다.
  •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사업의 투자 여부와 규모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도됐다.
  • 여론조사에서는 공화당 강세 지역 5곳의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들이 앞서거나 접전을 벌였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관세 위협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시행 시점은 무엇인가?
  • 한국에 대해 두 배로 올리겠다고 한 대상은 관세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 여론조사에서 각 주 후보의 지지율과 오차 범위는 얼마인가?

독자가 확인할 것

  • 미국의 관세 정책이 구체화되는 경우, 발표된 위협과 실제 시행되는 조치의 대상·시점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의 대미 투자 합의와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결정이 별개인지, 사업의 수익 배분과 손실 부담 조건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살펴볼 수 있다.
  • 한국에 대한 ‘두 배’ 발언은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미 확정된 관세 인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후속 발표에서 무엇을 가리키는지 확인해야 한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