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 네트워크를 겨냥한 해킹 시도는 239,14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1,205건보다 약 2.4배 많은 수치다. 법원행정처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동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일요일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올해 1~8월 누계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집계된 141,528건도 넘어선다. 다만 이 숫자는 해킹 ‘시도’ 건수다. 시도 횟수가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격이 성공했거나 정보 유출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

배경과 맥락

올해 1~8월 중 시도가 가장 많았던 달은 3월로 48,263건이었다. 이어 5월 39,915건, 6월 34,083건으로 집계됐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이 수치가 월별로 어떤 유형의 시도를 포함하는지까지 알 수 없다.

연간 집계를 보면 2021년 142,514건, 2022년 126,212건, 2023년 114,070건, 2024년 98,171건이었다. 이 기간에는 해마다 수치가 줄었지만, 지난해 전체 건수는 141,528건으로 2024년보다 많았다. 올해 1~8월 수치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는 변화는 법원 네트워크를 겨냥한 시도가 전년 동기보다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이는 공격 시도 규모를 살펴볼 때 주목할 만한 수치지만, 시도 건수는 실제 피해 규모나 보안 대응의 성과와 같은 지표와는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공개된 자료는 성공 여부나 피해를 함께 집계해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독자에게 중요한 것은 숫자만으로 개인정보나 재판 관련 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반대로, 시도가 늘었다는 사실을 실제 침해가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 예를 들어 법원과 관련된 정보가 노출됐다는 소식을 접한다면, 이 집계만으로 해당 정보가 해킹 시도와 관련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올해 1~8월 법원 네트워크를 겨냥한 해킹 시도는 239,145건이다.
  • 지난해 같은 기간 집계는 101,205건이며, 올해 수치는 약 2.4배다.
  • 지난해 전체 집계는 141,528건이다.
  • 올해 1~8월에는 3월이 48,263건으로 가장 많았고, 5월과 6월은 각각 39,915건, 34,083건이었다.
  • 자료는 법원행정처가 김동하 의원에게 제출했으며 일요일 공개됐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집계된 시도의 유형과 공격 주체가 누구인지는 공개된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시도 중 실제 침해나 정보 유출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 공개된 수치만으로 월별 증가·감소의 원인이나 피해 규모를 설명할 수 없다.

독자가 확인할 것

  • 해킹 ‘시도’ 건수와 실제 침해·정보 유출 여부가 구분돼 발표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추가 자료가 공개된다면 시도의 유형과 공격 주체가 확인됐는지, 실제 피해 사례가 별도로 제시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연도별 수치를 비교할 때는 올해 수치가 1~8월 누계인지, 다른 해 수치가 연간 집계인지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