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하락세는 멈췄지만, 회복을 말하기는 이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최근 조사에서 일단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9월 30일 발표된 한 조사에서는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이 38.5%,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이 57.8%였습니다. 2주 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조금 올랐고, 부정 평가는 낮아졌습니다.
10월 1일 발표된 다른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43%, 부정 평가가 50%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3주 전과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같고 부정 평가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조사기관과 조사 시점, 질문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 차례의 변화만으로 지지율이 본격적인 반등에 들어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수치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하락세가 잠시 완화됐다는 점입니다. 꾸준한 회복 여부는 앞으로의 조사와 실제 국정 성과를 함께 지켜봐야 합니다.
지지율이 잠시 안정된 배경으로는 추석 연휴 전 대통령의 사과와 장관 후보자의 사퇴가 거론됩니다. 논란에 대한 사과가 성난 여론을 누그러뜨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입니다. 반면 지지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간 뒤에는 더 하락하지 않는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정치 상황이 변해도 지지를 유지하는 단단한 핵심 지지층)의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넉 달 사이 달라진 민심, 중도층 이탈이 두드러졌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 자료를 보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6월 3일 선거 직전인 5월에 가장 높았고, 선거 이후 하락해 9월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5월 통합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63%, 부정 평가는 28%였지만, 9월 통합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38%, 부정 평가가 53%로 뒤집혔습니다. 약 넉 달 만에 긍정 평가가 크게 줄고 부정 평가가 늘어난 것입니다.
하락세는 특정 지역이나 연령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정치 성향별로 봐도 보수·중도·진보층에서 모두 평가가 나빠졌지만, 특히 중도층의 변화가 주목됩니다. 5월 중도층의 긍정 평가는 64%, 부정 평가는 26%였지만, 9월에는 긍정 37%, 부정 53%로 바뀌었습니다.
진보층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5월에는 긍정 평가가 91%, 부정 평가가 7%였지만, 9월에는 긍정 평가가 62%, 부정 평가가 33%였습니다. 핵심 지지 기반에서도 긍정 평가가 낮아졌지만, 중도층에서는 긍정과 부정의 방향 자체가 뒤바뀐 만큼 전체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입니다.
한 여론 분석에서는 대통령 취임 초기와 9월 말의 조사 결과를 비교해, 진보층뿐 아니라 중도층에서도 지지에서 비지지로 돌아선 응답자가 상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중도층(보수와 진보 어느 한쪽에 자신을 가깝게 두지 않는 유권자층)은 선거 때마다 결과를 가르는 중요한 집단으로 여겨집니다. 어느 정당에 늘 투표하기보다 정책과 국정 운영에 따라 판단을 바꾸는 유권자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핵심 지지층과 중도층,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을까
정치권에서는 오래전부터 ‘집토끼와 산토끼’라는 비유를 써 왔습니다. 집토끼는 이미 지지하는 유권자, 산토끼는 아직 지지하지 않거나 마음을 정하지 않은 유권자를 뜻합니다. 당내 경선에서는 핵심 지지층의 결집이 중요하지만,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더 넓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설명에 자주 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마주한 선택도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지지층이 중요하게 여기는 의제와 요구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중도층을 포함한 더 많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정 운영을 앞세울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기사 속 분석은 현재 상황에서 중도층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합니다.
다만 핵심 지지층과 중도층을 서로 반대되는 집단처럼만 다루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핵심 지지층의 기대를 무시하면 정책을 추진할 기반이 약해질 수 있고, 반대로 그 기대에만 맞추면 더 넓은 유권자에게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관건은 어느 한쪽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목표는 분명히 하되 추진 방법과 속도, 설명 방식을 국민 다수가 이해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데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지율은 인기의 숫자를 넘어 국정 운영의 힘이다
대통령 지지율은 단순히 대통령이 얼마나 호감을 얻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정 과제를 추진할 때 국민과 국회, 여당을 설득하는 정치적 힘과도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큰 제도를 바꾸려는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다면, 정책의 필요성과 부담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반대로 지지율이 낮아지면 합리적인 정책 제안도 의심과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부가 성과를 내지 못해 지지율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낮은 지지율 때문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기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도 생길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 점을 대통령제 아래에서 지지율이 국정 운영의 기본 동력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는 대형 국정 사업과 개혁 과제도 국민적 동의가 약해지면 속도를 내기 어렵습니다. 예산과 법률이 필요한 정책은 여당 내부의 협력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국회와 시민의 이해와 지지를 함께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책의 규모가 클수록 왜 필요한지, 비용과 부담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정치적 일정도 부담으로 거론됩니다. 기사에서는 2027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지지율 회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총선 결과는 이후 국정 운영과 정당의 선거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2030년 대선 구도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지율이 낮으면 정책 추진이 어려워지고, 정책 성과가 부족하면 지지율 회복도 더뎌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성과를 만드는 일과 국민에게 그 의미를 설득하는 일을 함께 해야 합니다.
김영삼의 개혁과 노동법 파문이 남긴 교훈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1993년 공직자 재산 공개, 군 내부 사조직인 하나회 해체, 금융실명제 도입 등을 추진했습니다. 금융실명제는 금융 거래를 실제 명의로 하도록 해 돈의 흐름을 더 투명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당시에는 높은 국민적 지지가 개혁을 밀어붙이는 데 중요한 힘이 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개혁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기존 제도나 이해관계가 바뀌는 과정에서 반발이 생기고, 국민도 단기적인 불편이나 비용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강한 리더십을 보이는 것만큼이나 국민이 왜 변화가 필요한지 이해하고, 그 부담을 감당할 이유가 있다고 믿게 만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임기 후반에 벌어진 노동법 개정 논란은 반대 방향의 사례로 제시됩니다. 1996년 12월 노동법이 국회에서 충분한 합의 없이 처리되면서 큰 정치적 파장이 일었고, 정권의 위기를 키웠습니다. 국가 경제를 위한 개정이라는 명분이 있었더라도, 추진 시기와 절차, 사회적 합의를 둘러싼 불신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 사례가 오늘의 정치에 주는 교훈은 개혁의 내용만큼 추진 방식도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옳다고 믿는 정책이라도 국민이 과정의 공정성을 의심하거나 자신의 부담을 납득하지 못하면 지지를 얻기 어렵습니다. 특히 임기 후반에는 정치적 여유와 신뢰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더 일찍 설명하고 폭넓은 합의를 만드는 일이 필요합니다.
개혁의 명분과 절차, 함께 설득해야
정책을 추진할 때는 ‘무엇을 바꾸려는가’뿐 아니라 ‘왜 지금 해야 하는가’도 설명해야 합니다. 노동자, 기업, 소비자처럼 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는 집단이 다르다면 각자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이는 추상적인 개혁 구호를 생활 속 질문에 대한 답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무조건 막기보다, 쟁점을 공개하고 수정 가능한 부분을 협의하는 것도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타협이 원칙을 포기하는 일과 늘 같은 뜻은 아닙니다. 목표를 유지하면서 실행 방법을 현실에 맞게 다듬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이 보여준 ‘멀리 보는 시야’와 ‘반 발 앞의 설득’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험에서도 지지율과 정책 추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연설과 메시지 기획에 참여했던 인사는, 지지율이 높을 때는 국민이 정책 제안을 더 쉽게 받아들이지만 지지율이 낮을 때는 합리적인 제안도 거부되거나 오해받을 수 있다고 회고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바라는 진심이 있더라도, 지지율이 낮으면 그 뜻을 전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는 미래를 내다보고 필요한 일을 미리 준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동시에 국민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득하는 속도도 중요하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너무 앞서간 정책은 방향이 옳더라도 국민에게 낯설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을 현재에 적용하면, 정부가 장기적인 목표를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 목표를 국민의 일상과 연결해 단계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도 개혁을 추진한다면 최종적으로 만들고 싶은 사회만 말할 것이 아니라, 다음 달이나 다음 해에 시민의 생활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도 보여줘야 합니다. 멀리 보는 비전과 가까운 단계의 실천 계획이 함께 있을 때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이해찬의 말, 가치는 역사에서 배우고 방법은 현실에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남긴 말은 이 논의의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역사에서 배우되,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은 현실에서 찾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극단적인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목표를 꾸준히 지키면서 실제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 흔히 실용주의(목표를 이루는 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을 찾는 태도)와 연결됩니다. 실용주의는 원칙을 버리고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을 지키려는지 분명히 한 뒤, 국민의 동의와 제도의 조건을 고려해 실행 가능한 길을 찾는 접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하면, 개혁의 방향을 분명하게 하면서도 당내 일부의 반대나 핵심 지지층의 요구만으로 결정을 좌우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정부가 정책의 이유와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고, 반대 의견을 검토한 뒤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일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반대로 정책의 효과나 부담에 대한 우려가 타당하다면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표는 흔들리지 않되 방법은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역사적 가치와 국민의 현재 생활을 연결하는 것이 실용적 개혁의 핵심입니다.
핵심 지지층을 넘어 국민 다수의 신뢰를 얻으려면
기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당내 반대 이후 입장을 거둔 사례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 뒤 임명 절차가 늦어진 상황을 언급합니다. 이를 핵심 지지층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한 사례로 해석합니다. 다만 개별 정책과 인사 문제의 배경에는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각의 결정은 구체적인 경위와 근거를 따져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지도자에게 지지층의 목소리는 중요하지만, 그 목소리가 국민 전체의 의견을 대신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당내 요구와 여론을 듣되,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와 그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물러서거나, 반대로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방식 모두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도층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말보다 정책 경험이 중요합니다. 물가와 일자리, 주거와 교육처럼 시민이 매일 마주하는 문제에서 정부가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그 기간과 예상되는 부담을 솔직하게 알리고, 계획이 어긋났을 때 어떻게 보완할지도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실천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책 목표와 기대 효과를 쉬운 말로 공개하고, 시민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합니다.
- 정책의 비용과 부담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밝히고, 불이익을 줄일 보완책을 함께 제시합니다.
- 당내 지지층뿐 아니라 반대하는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결정의 근거와 수정 여부를 투명하게 알립니다.
- 개혁 과제를 한꺼번에 추진하기보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성과를 점검해 다음 계획에 반영합니다.
- 여론조사 수치에만 매달리지 않고, 정책이 실제로 시민의 삶을 개선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선택이 지지율과 개혁의 방향을 가른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마주한 과제는 핵심 지지층을 붙잡을지 중도층을 얻을지 하나만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개혁의 목표를 유지하면서 더 넓은 국민이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명하고 실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지층의 결집이 개혁의 기반이 되고, 중도층을 포함한 다수의 신뢰가 개혁을 지속시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험은 높은 지지가 개혁을 가능하게 하지만, 절차와 합의가 흔들리면 그 기반도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는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이라도 국민을 설득하는 속도와 방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웁니다. 이해찬 전 대표의 말은 원칙과 현실적인 실행 방법을 함께 붙들어야 한다는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지지율 반등은 단기간의 메시지나 일회성 사과만으로 완성되기 어렵습니다. 국민이 정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정부가 약속한 변화를 실제로 경험할 때 신뢰가 쌓입니다. 앞으로 이 대통령이 핵심 지지층의 요구를 넘어 국민 다수의 우려와 기대를 얼마나 균형 있게 반영하느냐가 국정 운영과 개혁의 지속 가능성을 가를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