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도·실용 노선으로 외연을 넓히는 한편 기존 지지층을 다시 결집하려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정치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왼쪽을 너무 챙기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해졌지만, 이후 인사와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반등했으나, 그 수치만으로 안정적인 회복이나 지지층 결속을 확인할 수는 없다.

배경과 맥락

취임 후 이 대통령은 중도·실용을 내세우며 지지 기반을 넓혀왔다. 그러나 기존 지지층이 자신의 정책과 인사에서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는다면, 외연 확장과 내부 결집을 동시에 이루기 어려워질 수 있다. 기사에 인용된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중도층과 기존 지지층을 모두 챙기기 어려운 ‘진퇴양난’에 놓였다고 말했다.

좌클릭 메시지를 둘러싼 해석도 갈렸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를 사실상 중도 확장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이는 한 전문가의 평가이며, 그 자체가 실제 유권자 이동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모두의 대통령’을 지향하는 메시지와 특정 진영을 우선 챙기겠다는 신호가 함께 전달될 때 유권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쟁점으로 떠오른다.

인사와 검찰개혁 논쟁은 이런 긴장을 구체적인 갈등으로 드러냈다. 진보 진영을 포용하려는 취지로 주목받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각종 논란 속 사퇴로 이어졌다. 후보자 사퇴가 지지층 결집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주어진 보도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검찰개혁에서는 개혁의 방향과 약속의 이행 여부가 논란의 중심이 됐다. 유시민 작가는 9월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개혁 구상에 관한 이 대통령의 설명에 충격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고,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청와대는 수사·기소 기관을 분리하자는 구상을 검찰 조직 내부의 역할 분담처럼 설명했다며 반박했다고 보도됐다. 양측의 공방은 개혁의 속도뿐 아니라 대통령이 설명한 개혁의 내용과 실제 구상이 무엇인지에 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쟁점은 좌우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하느냐만이 아니다. 중도층을 향한 실용 노선과 기존 지지층이 기대하는 개혁·인사 방향을 어떻게 함께 설명하고 실행하느냐가 정부·여당의 과제로 부상했다. 메시지와 인사, 정책의 방향이 서로 다르게 읽히면 중도층에는 노선의 일관성에 대한 의문을, 기존 지지층에는 약속이 지켜지는지에 대한 의문을 키울 수 있다. 다만 이는 보도된 논쟁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지, 특정 유권자 집단의 반응이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여론조사 수치도 집단별로 다르게 읽을 필요가 있다.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63.6%는 유 작가의 비판을 ‘근거 없는 대통령 흔들기’로, 28.7%는 ‘건전한 비평’으로 평가했다. 전체 응답자에서는 반대로 ‘건전한 비평’이 58.0%, ‘대통령 흔들기’가 30.9%였다. 민주당 지지층의 응답과 전체 응답이 달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이 차이만으로 당내 모든 지지자가 같은 생각을 한다거나 비판이 지지율을 움직였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한 유권자가 중도·실용 노선을 지지하면서도 검찰개혁 약속의 이행 여부를 중요하게 본다면, 정부가 내놓는 메시지뿐 아니라 실제 제도 설계와 인사 선택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이는 특정 유권자의 실제 행동을 단정하는 예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쟁점이 한 사람의 판단에 함께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정이다.

지지율과 내부 갈등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진영 내 균열이 서로 악화시키는 악순환이라고 진단했고, 지지율 회복이 내부 비판을 잦아들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엄 소장은 정치적 메시지만으로 떠난 지지율을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평가는 회복의 조건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짚지만, 어느 쪽의 전망이 맞는지는 이후 흐름을 확인해야 한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9월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508명을 조사한 결과,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7.9%로 전주보다 3.1%포인트 올랐다.
  •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9월 25~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40명을 조사했을 때, 유 작가 비판에 대한 평가가 민주당 지지층과 전체 응답자 사이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 용혜인 후보자는 각종 논란 속에 사퇴했고, 검찰개혁 구상을 둘러싸고 유 작가의 비판과 청와대의 반박이 보도됐다.
  • 김용민 의원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한 뒤,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 문제와 관련해 개혁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상임위를 강제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 후속 보도에서는 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여권 내 반대가 이어졌고, 박지원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표결로 당론을 정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회복됐는지는 이 보도들로 확인되지 않는다.
  • 용혜인 후보자 사퇴와 검찰개혁 논쟁이 지지층 결집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 한 차례의 지지율 반등이 일시적 변동인지 안정적인 추세의 시작인지는 제시된 조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독자가 확인할 것

  • 후속 여론조사를 볼 때는 조사 날짜와 조사 대상, 질문 내용이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 두 조사는 조사 시점과 표본이 다르므로 수치만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 리얼미터 조사의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였고, 미디어토마토 조사는 응답률 2.3%, 표본오차 ±3.0%포인트였다. 표본오차는 조사 결과가 표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범위를 나타내므로, 소폭의 차이를 확정적인 여론 변화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김지용 후보자 논란과 검찰개혁 구상은 보도된 비판과 반박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인사 문제와 개혁의 내용이 이후 어떤 결정과 설명으로 이어지는지는 현재 자료에서 답하지 않는 질문이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