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0월 3일 새벽 동해에서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고 4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장을 참관했고, 노동신문은 미사일이 북동쪽으로 발사돼 동해상 약 1000㎞ 거리의 설정 목표점을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훈련을 극초음속전략무기체계 운용 능력 숙련과 전쟁 억제력 평가의 일환이라고 설명하며 핵 억제력 강화를 강조했다.

배경과 맥락

노동신문이 공개한 사진에는 김정은과 함께 딸 주애, 부인 리설주가 훈련 현장에 있는 모습이 담겼다.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과 장창하 미사일총국장도 참관했다고 보도됐다. 공개 사진과 보도는 발사 장면뿐 아니라 지도부가 훈련을 지켜보는 모습을 함께 보여준다.

북한은 이번 훈련의 목적을 미사일병의 화력 복무 능력 숙련과 억제력의 신뢰성·효과성·가동성 평가라고 밝혔다. 김정은은 전략미사일병이 중요 공격무기체계 운용 능력과 반격 태세를 보여 억제력에 대한 신뢰를 제공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략적 공격수단의 신뢰성과 치명성을 적수들에게 반복해 인식시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이를 억제력 행사의 한 형태라고 말했다.

노동신문 사진 속 궤적 표시 화면에는 하강 뒤 다시 상승하는 ‘풀업’ 기동(하강하던 비행체가 다시 상승하는 움직임)을 거쳐 일정 구간 활공하는 형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됐다. 다만 사진 속 화면은 북한이 공개한 자료이며, 이를 근거로 실제 비행 성능이나 궤적 전체가 입증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점은 발사 자체와 함께 북한이 이를 ‘핵전쟁 억제력’ 강화의 메시지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훈련 활동의 목적이 핵전쟁 억제력을 더 고도화하고 강력한 억제력으로 여러 위협을 통제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공개는 무기 운용 능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북한이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핵 억제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안보 당국에는 북한이 주장한 비행 방식과 탐지 실패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훈련 당일 북한 미사일의 특수한 비행 방식이 검증됐고 한·일 군당국이 추적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후속 보도에 인용된 한국 군 관계자는 북한 주장에 기만과 과장이 있으며, 극초음속 미사일의 핵심인 활공비행 기술 개발이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양쪽 주장은 서로 다른 당사자의 발표와 평가인 만큼, 북한의 설명을 곧바로 객관적으로 확인된 성능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한반도 주민이 이번 발표를 접하고 미사일 방어가 무력화됐다고 걱정한다면, 북한의 추적 실패 주장이 확인된 사실인지와 한국 측의 평가가 무엇인지 먼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제공된 보도만으로는 북한이 공개한 궤적과 목표 명중 주장을 외부 기관이 확인했는지 알 수 없다.

보도마다 다르게 전한 점

북한은 김여정 담화를 통해 한·일 군당국이 미사일을 추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두 번째 보도는 한국 군 관계자가 북한 발표를 ‘기만·과장’으로 평가했다고 전하고, 북한의 활공비행 기술이 아직 미흡하다는 견해를 소개했다. 이는 실제 탐지 상황을 독립적으로 확인한 결과라기보다, 서로 다른 주체의 주장과 평가가 맞서는 구도다.

또한 노동신문 화면을 다룬 보도는 궤적이 풀업 기동 후 활공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형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보도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성능을 판단하려면 활공 단계의 속도와 비행 고도 등 핵심 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해당 보도에서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북한은 10월 3일 새벽 동해에서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고 4일 보도했다.
  • 김정은이 훈련을 참관했고, 노동신문 공개 사진에는 주애와 리설주도 현장에 있는 모습이 담겼다.
  • 북한은 미사일이 북동쪽으로 발사돼 동해상 약 1000㎞ 거리의 설정 목표점을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 김여정은 한·일 군당국이 추적에 실패했다고 주장했고, 한국 군 관계자는 북한 발표에 기만과 과장이 있다고 평가했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이번 발사에 사용된 미사일의 정확한 기종은 무엇인가?
  • 북한이 공개한 비행 궤적과 목표 명중 주장을 외부 기관이 확인했는가?
  • 실제 비행의 속도와 고도, 궤적이 북한의 설명과 일치하는가?

독자가 확인할 것

  • 후속 보도에서 한국 측 당국의 평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확인하거나 반박하는지 살펴보세요.
  • 북한의 주장, 공개 사진에서 관찰된 궤적의 해석, 외부 기관의 검증 결과를 서로 구분해 확인하세요.
  • 미사일 방어 능력에 관한 결론은 한쪽의 발표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추가로 공개되는 탐지·비행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