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4 남북정상선언 19주년인 2026년 10월 4일 기념식 서면 축사에서 남북 평화공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이 대통령은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야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복원을 촉구한 뒤 북한이 이를 거부한 상황이어서, 이번 발언은 평화공존을 향한 정부의 방향과 당장의 남북관계 사이에 놓인 간극도 함께 보여준다.

배경과 맥락

10·4 선언은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다. 선언에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의 인식, 종전 선언 추진을 위한 협력, 경제협력 사업 등이 그 범위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10·4 선언을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바꾸고, 군사적 적대관계를 끝내며, 정전체제를 넘어 항구적 평화체제를 함께 만들자는 역사적 합의로 설명했다. 정전체제는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이 아니라 정전을 유지하는 체제를 뜻한다. 따라서 선언의 의미는 관계 개선을 바라는 상징적 메시지에만 그치지 않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경제협력을 함께 다루려 했다는 데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육로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평양을 방문한 일도 이번 기념식에서 다시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북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에 남긴 ‘평화를 다지는 길, 번영으로 가는 길’이라는 문구가 선언의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낸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다지는 여정은 쉽지 않지만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이번 축사의 중심은 과거 합의의 기념보다 그 정신을 현재의 남북관계에 다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호주의 관련 발언을 상기하며, 상호주의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위기의 반복과 대결구도뿐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맥락에서 ‘평화공존’은 적대와 대결을 되풀이하기보다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바꾸려는 방향을 가리킨다.

다만 선언의 정신을 강조하는 것과 실제로 남북 간 합의나 교류가 이뤄지는 것은 별개의 단계다. 이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비무장지대(DMZ·남북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설정된 구역) 내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한 장병들을 위로하고 북한과의 대화 복원을 촉구했다. 다음 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담화에서 이를 ‘광대극의 절정’이라고 표현하며 대화를 거부했다.

평화공존을 둘러싼 논의는 군사적 긴장과 경제협력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원문 가운데 하나는 적대와 대결이 물적·인적 피해를 낳고 경제의 걸림돌이 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명분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이 대통령의 주장을 전했다. 이는 대통령의 문제 진단이지, 이번 기념사만으로 구체적인 피해 규모나 향후 정책 효과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가정적으로 남북이 대화를 재개해 경제협력 사업을 논의한다면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나 기업은 협력 가능성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선언에 경제협력 사업이 담겼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이 곧 추진되거나 참여 기회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 영향은 정부가 어떤 조치를 제시하는지, 북한이 대화에 응하는지,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는지에 달려 있다.

보도마다 다르게 전한 점

두 보도는 모두 이 대통령이 10·4 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촉구했고, 상호존중·신뢰와 평화공존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다만 한 보도는 선언에 담긴 군사·평화체제·경제협력 내용을 설명하고, 국군의날 기념사와 북한의 대화 거부까지 함께 다뤘다. 다른 보도는 적대와 대결이 경제와 민주주의에 미칠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진단과, 포용적·안정적·책임 있는 평화공존이라는 세 가지 구상을 소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북 날짜를 다룬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한 보도는 2007년 당시 육로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고 설명했고, 다른 보도는 육로 방북길에 오른 날짜를 2007년 10월 2일로 구체적으로 전했다. 두 보도 모두 10·4 선언이 2007년 10월 4일 합의됐다는 점은 같게 전했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이 대통령은 2026년 10월 4일 10·4 선언 19주년 기념식 서면 축사에서 평화공존과 적대·대결의 악순환 중단을 강조했다.
  • 10·4 선언은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합의한 선언이다.
  • 선언에는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 인식, 종전 선언 추진 협력, 경제협력 사업이 포함됐다.
  • 이 대통령은 10월 1일 북한과의 대화 복원을 촉구했고, 김여정 부장은 10월 2일 담화에서 이를 거부했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정부가 10·4 선언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 조치를 추진할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다.
  • 북한이 앞으로 남북 대화 제안에 응할지, 대화가 재개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선언에 담긴 평화체제나 경제협력 구상이 현재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지도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독자가 확인할 것

  • 정부가 평화공존 구상을 실제 정책이나 남북 간 제안으로 구체화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북한이 대화 촉구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거부 이후 입장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 경제협력이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합의가 발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념 발언만으로 사업 추진이나 대화 재개를 단정할 수는 없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