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0월 4일, 10·4 남북정상선언 19주년을 맞아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을 끊고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다른 보도들은 축사를 통일부 김남중 차관이 대독했다고 전했다.

배경과 맥락

10·4 남북정상선언은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다. 보도는 선언의 취지를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바꾸고, 군사적 적대관계를 끝내며, 정전체제를 넘어 항구적 평화체제를 함께 만들어 가자는 합의로 설명한다. 경제협력 사업도 선언에 담겼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와 함께, 한반도 문제 해결과 평화 정착의 길이 쉽지 않더라도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고 보도됐다. 또 적대와 대결은 인적·물적 피해를 낳고 경제의 걸림돌이 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평화를 외교·안보의 문제에만 한정하지 않고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연결해 제시한 것이다.

남북 대화의 분위기가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맥락도 보도에 담겼다. 한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과의 대화 복원을 촉구했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다음 날 담화에서 대화를 거부했다. 이 흐름을 감안하면 이번 발언은 평화공존의 필요성을 재차 밝힌 것이지만, 선언의 정신을 실제 대화나 정책으로 옮길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책의 방향에 관심 있는 독자에게 핵심은 대통령이 어떤 목표를 강조했는지와 그 목표를 뒷받침할 실행 계획이 공개됐는지를 구분해 보는 데 있다. 이 대통령은 상호 적대와 대결을 줄이고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자는 방향을 강조했다. 조선일보 보도에는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이라는 세 가지 청사진도 소개됐다.

이런 원칙은 정책의 방향을 설명하지만, 그 자체가 구체적인 조치나 합의의 성립을 뜻하지는 않는다.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대화 절차를 추진할지, 상대 측이 응할지, 선언의 합의사항을 어떻게 이행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독자는 메시지의 상징성과 실제 정책 변화의 증거를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남북 대화 복원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앞으로 관련 발언이 실제 제안이나 협의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가정적인 확인 방법이며, 현재 보도만으로 후속 협의가 시작됐다고 볼 수는 없다.

보도마다 다르게 전한 점

세 보도는 대통령이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을 끊고 평화와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핵심에서 일치한다. 다만 한 보도는 발언의 요지를 중심으로 전했고, 다른 보도들은 10·4 선언 19주년 기념식에서 서면 축사가 대독된 점과 선언의 배경을 상세히 다뤘다. 또 한 보도는 평화공존의 세 가지 청사진을 소개했다.

따라서 이번 발언을 단순한 구호로만 볼지, 구체적 정책 구상까지 담은 것으로 볼지는 보도된 내용의 범위를 따져야 한다. 공개된 내용에는 방향과 원칙이 제시돼 있지만, 세부 실행 절차나 일정은 담기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0월 4일 10·4 남북정상선언 19주년을 맞아 적대·대결의 악순환을 끊자고 촉구했다.
  • 여러 보도는 기념식에서 통일부 김남중 차관이 대통령의 서면 축사를 대독했다고 전했다.
  • 10·4 선언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선언으로 소개됐다.
  • 선언에는 상호존중과 신뢰,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항구적 평화체제와 경제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됐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가 추진할 구체적인 조치와 일정은 무엇인가.
  • 북한이 이번 발언이나 평화공존 구상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 선언의 취지를 현실의 남북 대화나 합의 이행으로 연결할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됐는가.

독자가 확인할 것

  • 평화공존 구상이 실제 정책 제안이나 남북 간 협의로 구체화되는지 살펴볼 수 있다.
  • 대화 복원 요구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남북 관계에서 확인되는 후속 움직임을 구분해 확인할 수 있다.
  • 선언의 정신을 언급하는 것과 과거 합의의 이행 또는 새로운 합의가 확인되는 것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