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4 남북정상선언 19주년인 2026년 10월 4일 기념행사 축사에서 “다시 ‘10·4 남북정상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축사는 통일부 김남중 차관이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선언의 정신을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이라는 세 가지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배경과 맥락
이 대통령은 10·4 선언을 6·15 남북공동선언과 구분해 설명했다. 6·15 선언이 평화의 새 시대를 열었다면, 10·4 선언은 그 평화를 굳게 다지기 위한 남북 정상 간 약속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10·4 선언이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전환하고, 군사적 적대관계를 끝내며, 항구적 평화체제를 함께 만들자는 역사적 합의였다고 말했다.
축사에는 선언을 상징하는 과거의 장면도 등장한다. 이 대통령은 2007년 10월 2일 노무현 대통령이 육로로 방북길에 올랐다고 언급하며, 북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에서 남긴 “평화를 다지는 길, 번영으로 가는 길”이라는 문구가 10·4 선언의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짚은 현재의 문제는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다. 그는 평화와 번영을 향한 약속이 지켜지지 못해 적대와 대결이 그 자리를 채웠다고 말했다. 또 적대와 대결이 물적·인적 피해를 낳고 경제의 걸림돌이 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명분으로 악용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평화 문제를 남북관계에만 한정하지 않고 경제와 민주주의에도 연결해 설명한 대목이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이번 축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평화공존을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눠 제시했다는 점이다. ‘포용적’이라는 말에는 서로를 존중한다는 관계의 원칙이, ‘안정적’이라는 말에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라는 지향이 담겼다. ‘책임 있는’ 평화공존은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국제적 방향을 가리킨다. 이 대통령은 이 구상이 10·4 선언의 정신을 오늘의 언어로 풀어낸 평화와 번영의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이 구상은 국민과 국제사회 앞에 제시됐다는 점에서 국내 여론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어떤 평화공존의 원칙을 내세우는지 보여준다. 다만 세 가지 표현은 축사에서 제시된 청사진이지, 그 자체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일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축사는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야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판단을 담았지만, 그 전환을 어떤 조치로 추진할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향후 어떤 제안이 나오더라도, 독자는 그것이 서로를 존중하는지, 안정적인 공존에 맞닿아 있는지,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방향과 연결되는지를 세 가지 청사진에 비춰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제안의 내용을 미리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밝힌 구상을 읽는 하나의 기준이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이 대통령은 2026년 10월 4일 10·4 남북정상선언 19주년 기념행사 축사에서 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 축사는 통일부 김남중 차관이 대독했다.
- 이 대통령은 10·4 선언을 상호존중과 신뢰, 군사적 적대 종식, 항구적 평화체제를 함께 만들자는 합의로 설명했다.
- 이 대통령은 포용적·안정적·책임 있는 평화공존이라는 세 가지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세 가지 평화공존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일정은 무엇인가?
- 북한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나 평화공존 구상에 어떤 입장을 밝혔는가?
독자가 확인할 것
- 후속 발표가 나오면 세 가지 청사진의 원칙을 구체적인 정책이나 일정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남북관계와 관련한 후속 입장을 볼 때는 이 대통령의 축사 내용과 북한의 공식 입장이 각각 어떻게 제시됐는지 따로 살펴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