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가 폭발해 우리 군 장병 3명이 다친 사건을 두고 남북의 주장이 정면으로 맞섰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지뢰 지대를 조성한 것이 폭발 원인이라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북한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북한 외무성은 사건을 한국 측의 조작이라고 부인하고, 한국군이 북한 영토를 1㎜라도 침범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배경과 맥락

합참의 최종 결과 발표에 앞서, 지난 9월 28일 나온 중간 조사 결과는 북한군 지뢰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었다. 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6일 국무회의를 주재했지만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다.

사건은 폭발 원인을 둘러싼 책임 공방에 그치지 않는다. 강 장관은 군사분계선(MDL·남북 사이의 군사 경계선)이 여러 개라며, 서로 확인하기 위해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우경석 국방부 정책기획관도 군사회담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시기는 종합적으로 평가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우리 군이 전날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일부를 제거한 것을 DMZ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단호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보도에는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에도 우리 군이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을 위해 수년간 DMZ에서 지뢰를 제거한 적이 있다고 나온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처음’이라는 설명은 과거의 지뢰 제거 전체가 없었다는 뜻이라기보다, 이번 사건에 대응해 북한군 매설 지뢰를 제거한 작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북한 외무성은 10월 6일 저녁 성명을 내 군사 주권 행사 문제를 적수국과 논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지뢰 폭발이 한국 측의 ‘자작 광대극’이라는 주장과 함께, 앞으로 한국 땅에서 유사한 일이 발생해도 북한의 책임이 아니라 사고를 당한 측의 책임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한국 국방부가 군사회담의 필요성을 말한 날 북한은 협상으로 군사 주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한 셈이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첫 번째 쟁점은 지뢰 제거가 안전 조치인 동시에 남북 간 군사적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강 장관은 이를 단호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지만, 북한은 자국 영토 침범 여부를 기준으로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다. 양측이 사건 책임뿐 아니라 어느 쪽이 어떤 경계를 기준으로 움직이는지를 다투면, 현장 조치의 의미까지 서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대화의 필요성과 실제 가능성 사이의 간극이다. 한국 측은 MDL에 대한 인식 차이를 확인하려면 군사회담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북한은 군사 주권을 협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화 제안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회담이 성사되거나 경계선 인식 차이가 해소된다고 볼 수는 없다. 회담 시기와 의제도 아직 정해진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안은 DMZ 현장에 투입되는 군인들의 안전과도 직접 연결된다. 예를 들어, 향후 지뢰 제거 작업이 이어진다면 작업 위치와 범위, 상대방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안전 조치와 긴장 관리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실제로 제거 작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지는 현재 보도만으로 알 수 없다.

보도마다 다르게 전한 점

부상자 상태를 표현하는 세부 내용은 보도에 따라 다르다. 한 보도는 장병 3명이 부상했다고 전했고, 다른 보도는 2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고 구분했다. 이는 부상자 수가 다르다는 뜻이라기보다 부상 정도를 더 자세히 적었는지의 차이다. 현재 자료만으로는 장병들의 이후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

북한의 성명 표현도 보도마다 ‘자작 광대극’, ‘자작모략극’처럼 다르게 옮겨졌다. 공통된 내용은 북한이 한국 측의 책임 주장과 조사 결과를 부인하고, 한국군의 영토 침범이 있을 경우 대응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인용 표현의 차이와 별개로 북한이 밝힌 핵심 입장을 구분해 읽을 필요가 있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DMZ 지뢰 폭발로 우리 군 장병 3명이 부상했다.
  • 합참은 북한군이 조성한 지뢰 지대가 폭발 원인이라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북한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지뢰 제거를 단호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 국방부 관계자는 남북 군사회담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추진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 북한 외무성은 책임을 부인하고, 한국군이 자국 영토를 침범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부상한 장병 3명의 현재 상태와 회복 경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 우리 군이 제거한 지뢰의 수량과 구체적인 작업 위치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 군사회담이 실제로 추진될지, 열린다면 시기와 의제가 무엇일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 북한이 경고한 대응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뜻하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독자가 확인할 것

  • 부상자 상태와 합참의 후속 설명을 확인해, 초기 보도 이후 달라진 내용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지뢰 제거가 추가로 진행되는지, 작업 범위와 관련한 공식 발표가 나오는지 확인하면 현장 조치의 의미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 군사회담 추진 여부와 일정에 관한 국방부의 후속 발표, 그리고 북한의 공식 반응을 함께 확인해야 대화 가능성과 긴장 변화를 구분할 수 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