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5일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정해진 시간표보다 조건 충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건을 채우기 전에 임의로 시점을 정하면 한국군의 작전상 미비점이 허점으로 남아 대북 억지력과 방어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환을 추진하고, 내부적으로는 이르면 내년이나 내후년 마무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보도와 맞물려 전환의 속도와 준비 수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배경과 맥락

전작권은 전쟁 때 군사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이다. 한미가 합의한 전환 조건은 세 가지다. 한국군이 연합 방위를 주도할 군사 능력을 갖추는 것, 동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능력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안정적인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다.

에이브럼스의 주장은 이 조건을 충족하는 과정과 정치적으로 원하는 전환 시점을 구분해야 한다는 데 있다. 그는 조건 기반 계획이 연합 방어와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고, 시간에 맞춰 전환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위험을 키운다고 말했다. 즉 전환 날짜를 정하는 일만으로 군사적 준비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경고다.

그는 한국 정부가 2020년 전환 조건을 92% 충족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며, 당시 수치는 92%에 훨씬 못 미쳤다고 주장했다. 전환 조건에 여전히 많은 미비점이 있다는 데 비교적 확신한다고도 말했다. 다만 보도에는 그가 지적한 미비점의 구체적인 항목이나 현재 평가 수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전환의 목표 시점과 관련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해 미 의회 청문회에서 조건 충족 목표 시점으로 2029년 1분기를 제시했다. 이 목표와 한국 정부가 임기 내 전환을 추진한다는 보도는 서로 다른 시간표가 논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목표 시점은 조건이 실제로 충족됐다는 확인과 같지 않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이 연합 방위를 주도하는 능력, 한미동맹의 대북 대응, 주한미군 운용에 걸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에이브럼스가 강조한 위험은 전환 자체가 아니라, 핵심 역량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이 준비보다 앞설 때 생길 수 있는 방어의 공백이다. 반대로 그의 발언만으로 현재 한국군의 준비 수준을 단정할 수도 없다. 구체적인 평가 자료가 보도에 없기 때문이다.

주권과 군사적 준비 사이의 논쟁도 드러난다. 에이브럼스는 주권 확보를 위해 속도를 내고 싶은 심정은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주권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한국 주도 군대의 일방적 행동을 바라는 뜻이라는 것이 자신의 견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움직임이 현재의 양자 협력 과정이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그의 해석이며, 발언 자체가 한국 정부의 의도나 한미 간 합의된 정책을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니다.

주한미군 문제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에이브럼스는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북한의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중요하지만 제한된 전력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고, 한국 내 미군 배치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신호가 보내지고 있다고도 말했다. 다만 어떤 변화가 검토되는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그가 언급한 오해·오판·실수라는 세 가지 ‘미스’는 전환 시기 논쟁이 군사 능력의 평가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당사자들이 상대의 의도나 방어태세를 잘못 판단하면 긴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경고다. 예를 들어, 전환 시점이 앞당겨졌다는 신호를 북한이 한미의 방어 의지 약화로 오해한다면 긴장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는 가능한 상황을 설명한 가정이지, 그런 오해가 실제 발생했다는 뜻은 아니다.

관련 제도·지원 정보

이 사안에서 독자가 확인할 제도적 기준은 한미가 합의한 세 가지 전환 조건이다. 첫째는 연합 방위를 주도할 한국군의 군사 능력, 둘째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포괄적 대응 능력, 셋째는 안정적인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환경이다. 보도는 이 조건들을 제시하지만, 각 항목을 어떤 세부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누가 어떤 절차로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 연도나 분기를 전환 목표로 제시한 것과 세 조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은 구별해서 읽어야 한다. 에이브럼스는 전환 결정은 정치인과 외교관이 내리며, 현장 지휘관은 위험을 줄이고 억지력과 방어력을 강화할 군사적 조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대로라면 정치적 결정과 군사적 평가가 서로 다른 역할을 맡지만, 실제 평가 절차와 결정 과정의 세부 내용은 이 보도만으로 알 수 없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에이브럼스는 5일 CSIS 세미나에서 조건 충족이 시간표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군사 능력,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안정적인 한반도 및 역내 환경 등 세 가지다.
  •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이르면 내년이나 내후년 마무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해 미 의회 청문회에서 조건 충족 목표 시점으로 2029년 1분기를 제시했다.
  • 에이브럼스는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북한의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한국군에 남아 있다는 작전상 미비점의 구체적인 항목과 현재 평가 수준은 무엇인가?
  • 한미는 각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를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평가하는가?
  • 한국 내 미군 배치와 관련해 어떤 변화가 검토되고 있는가?

독자가 확인할 것

  • 전환 목표 시점이 제시될 때, 세 가지 조건 각각의 충족 여부와 평가 근거가 함께 공개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전직 지휘관의 경고와 정부의 정책 판단은 발언 주체와 근거가 다르므로, 에이브럼스의 평가를 확정된 한미 공동 판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주한미군 배치 변화가 언급될 경우, 실제로 확인된 결정인지 아니면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인지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