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국방부는 9월 28일 브리핑에서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뢰가 언제 매설됐는지, 매설 당시 우리 군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동부전선 부대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장교 A씨는 북한군이 지뢰박스로 추정되는 상자를 들고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내려와 10시간 넘게 작업한 뒤 북쪽으로 올라간다고 증언했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고를 개별 폭발의 원인 규명에만 한정하지 않고 접경지역의 반복적인 월선과 감시·대응 문제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A씨의 현장 증언과 공식 집계는 범위와 근거가 다르므로 같은 성격의 수치로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

배경과 맥락

A씨에 따르면 북한군은 평균적으로 오전 6시에서 6시 30분 사이 남쪽으로 내려와 작업하고, 오후 7시에서 9시 사이 북쪽으로 돌아간다. 그는 국방부가 지난해 군사분계선 침범을 약 17차례로 발표했지만, 전 군단의 미공개 사례까지 합하면 200차례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그 200여 건을 어떤 기준으로 집계했는지, 어느 기간과 구역을 포함하는지는 보도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A씨는 규정상 북한군의 도발이나 침범 때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의 설명에 따르면 경고 사격은 총성을 들려주는 것이 주목적이며 땅이나 허공을 향한다. 그는 부대가 월선을 적발한 날 경고 방송을 50번 넘게 했는데도 북한군이 작업을 마치고 돌아갔다고 증언했다. 이는 현장 증언이지, 모든 부대의 대응 양상이나 이번 사고 당시 조치를 확인해 주는 공식 설명은 아니다.

군은 이번 지뢰 매설 당시 대응을 묻는 질문에 작전적 조치 사안이라 답변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뒤 현장 조사는 6일이 지난 27일부터 진행됐다. 조사 착수 시점과 군의 대응 내용은 각각 확인해야 할 사안이며, 조사 일정만으로 당시 작전 조치의 유무나 적절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2015년 DMZ 목함지뢰 사건 때에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월선과 지뢰 매설 시점을 우리 군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기사는 전했다. 이후 당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북한군의 포격에 우리 군이 K-9 자주포 29발을 대응 사격한 뒤 북한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서술했다. 과거 사건의 대응 경과는 현재 상황과 비교할 맥락이 될 수 있지만, 당시와 지금의 현장 조건이나 작전 판단이 같다고 볼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접경지역 안보 상황을 판단할 때는 월선 횟수뿐 아니라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군이 이를 언제 탐지했는지, 어떤 대응을 했는지도 중요하다. 공식 발표의 약 17차례와 A씨의 200여 차례 주장은 집계 범위가 다를 수 있어, 숫자만으로 어느 한쪽이 전체 상황을 대표한다고 결론 내리기 어렵다. 집계 기준과 근거가 공개되지 않으면 국민이 반복성이나 위험 수준을 평가하기도 어렵다.

북한군의 월선 목적에 대해서도 보도 안에는 서로 다른 해석이 있다. A씨는 내부에서 국경 요새화, 한국의 북진 방지, 북한군과 주민의 귀순 방지 등을 분석한다고 말했다. 박휘락 한반도선진화재단 북핵대응연구회장은 지뢰 매설이 연쇄적인 도발과 공격 의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설명은 각각의 분석과 주장으로 구분해야 하며, 확인된 매설 목적이나 지휘 의도로 단정할 수 없다.

사고 뒤 북한은 9월 30일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담화를 통해 한국군 3군단 21보병사단의 비무장지대 방향에 전술적 반격수단을 증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강현우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북한의 지뢰 공격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북측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처럼 양측의 발표가 오간 만큼, 접경지역 상황을 둘러싼 긴장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후속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예를 들어 접경지역에서 근무하는 장병이나 그 가족이라면, 월선 횟수에 관한 한 가지 수치만으로 안전 상황을 판단하기보다 군의 공식 조사 결과와 현장 증언을 나눠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고의 매설 시점과 당시 작전 조치가 밝혀지기 전에는 원인이나 대응의 적절성을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9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국방부는 9월 28일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 장교 A씨는 북한군의 잦은 군사분계선 월선과 장시간 작업, 경고 방송에도 작업을 마친 사례를 증언했다.
  • 국방부는 지난해 군사분계선 침범이 약 17차례 있었다고 발표했고, A씨는 전 군단의 미공개 사례를 포함하면 200차례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 현장 조사는 사고 6일 뒤인 27일부터 진행됐으며, 군은 당시 대응에 관한 질문에 작전적 조치 사안이라 답변이 제한된다고 했다.
  • 9월 30일 북한은 전술적 반격수단 증강 방침을 밝혔고,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폭발한 지뢰가 언제 매설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9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1969년부터 있던 지뢰인지 2025년 9월에 설치된 것인지 판단해 보자는 취지로 말했다.
  • A씨가 언급한 군사분계선 침범 200여 건의 구체적인 집계 근거와 범위는 공개된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북한군의 지뢰 매설 당시 우리 군이 어떤 작전적 조치를 취했는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독자가 확인할 것

  • 후속 조사에서 지뢰의 종류와 매설 시점에 관한 판단이 나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군사분계선 침범 횟수가 추가로 발표된다면, 집계 기간과 구역, 포함된 사례의 기준도 함께 제시되는지 살펴볼 수 있다.
  • 당시 작전 조치가 공개될 경우, 경고 방송·경고 사격 여부와 조치가 제한된 이유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