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는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가 낮은 대륙 중 하나지만, 기후 영향은 이미 식량 생산과 물 안보, 생계, 경제 활동에 닿아 있다. 이런 충격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공공 재원은 크게 부족하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개발도상국이 2035년까지 기후변화 적응에 매년 3,100억~3,65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산한다.

배경과 맥락

2023년 국제 공공 적응 재원은 260억 달러였다. 기사에 따르면 추정 수요는 현재 국제 공공 재원 흐름의 12~14배다. 이 간극 속에서 가족에게 전달되는 송금은 기후 충격을 겪는 가구의 대응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지만, 송금 자체가 기후 재원인 것은 아니다.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에 따르면 2025년 저소득·중간소득 국가로 간 송금은 7,286억 달러였고, 아프리카는 1,242억 달러를 받았다. 전 세계 송금 가운데 약 2,330억 달러는 농촌 지역에 전달됐다. 다만 이 통계에는 비공식 송금이나 국내에서 이주한 사람이 고향 친척을 돕는 돈이 포함되지 않는다.

송금은 현금만을 뜻하지 않는다. 이주민은 식품과 다른 물품도 보낼 수 있고, 가족은 받은 자원을 식품·의료·교육비에 쓰거나 소득 손실을 메우고, 사업을 지원하고,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 수확이 줄거나 생계가 흔들렸을 때 이런 지원은 당장의 필요를 채우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긴급한 지출을 감당하는 것과 미래의 기후 위험을 줄이는 것은 다르다. 식량을 사는 일은 물 기반 시설이나 가뭄에 강한 농업, 보험, 생계 다변화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는다. 송금이 위기 때 가구를 돕더라도 그것만으로 기후 적응 역량이 높아졌다고 볼 수 없는 이유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송금의 효과는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달랐다. 부르키나파소 연구는 악화하는 기후 조건이 가구의 식량 안보를 해쳤지만, 송금은 식량 안보를 개선하고 기후 변동성의 일부 부정적 영향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반면 소말리아 연구에서는 기후 충격 뒤 송금이 감소했고, 모바일 송금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도 대응 역량이 강화되지는 않았다.

송금이 위기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과, 송금이 기후 적응에 필요한 공공 투자를 대신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가뭄으로 수확이 줄어든 가구가 해외 친척의 송금으로 식품을 산다면 당장의 식량 부족을 덜 수 있다. 하지만 이 사례만으로 그 가구가 다음 기후 충격에 더 잘 대비하게 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두 번째 가능성까지 기대하려면 식량 구매를 넘어선 적응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가족 송금과 공공 재원의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

송금의 부담이 이주민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 카타르 거주 가나 이주민을 다룬 연구에서는 송금이 가나의 식량 안보와 가구 복지를 높였지만, 송금 압박은 카타르에 있는 이주민 자신의 식량 안보에 영향을 줬다. 한쪽 가족의 생활이 나아지는 과정에서 다른 쪽의 생활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정책은 송금이 가구의 기후 위험 대응에서 맡는 역할을 고려하되, 이주민이 계속 늘어나는 가족의 필요를 책임져야 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제 기후기관은 공공 적응과 기반 시설, 사회보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송금은 이 책임을 대신하는 돈이 아니라, 이미 가구가 활용하는 사적 자원으로 다뤄야 한다.

송금과 기후 정책의 접점

국제농업개발기금과 유럽연합은 2025년 세네갈·온두라스·파키스탄에서 426만 유로 규모의 ResilientRemit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송금과 디아스포라 투자(해외 이주민 공동체의 투자)를 저축·신용·보험·기후 회복력과 연결하는 시도다. 다만 사업이 실제로 각국 가구의 적응 역량을 얼마나 높였는지는 주어진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송금을 보내는 데 드는 비용도 정책 쟁점이다. 세계은행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송금 수취 비용이 가장 비싼 지역으로 꼽았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30년까지 송금 비용을 3%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송금 비용을 낮추는 일은 가족에게 전달되는 자원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공공 적응 재원 부족을 해소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국제기구가 고려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으로는 이주민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모은 자원과 공공 재원을 연결해 물이나 기후 회복력 있는 농업 같은 지역 사업을 지원하는 구상이 제시돼 있다. 다만 어떤 기준과 절차로 공공 재원을 매칭할지는 기사에서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는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UNEP 추산 개발도상국의 2035년 기후 적응 재원 수요는 연간 3,100억~3,650억 달러이며, 2023년 국제 공공 적응 재원은 260억 달러였다.
  • IFAD 수치상 2025년 저소득·중간소득 국가의 송금 수취액은 7,286억 달러, 아프리카 수취액은 1,242억 달러다.
  • 송금은 식량·의료·교육비, 소득 손실 보전, 사업 지원과 비상 대응에 쓰일 수 있지만, 연구에서 확인된 효과는 지역과 조건에 따라 달랐다.
  • 송금 압박은 보내는 이주민의 식량 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송금은 공공 기후 재원의 대체재가 아니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ResilientRemit 사업이 각국 가구의 기후 적응 역량을 실제로 얼마나 높였는가?
  • 정부는 송금에 의존하는 가구와 기후 취약 지역을 파악할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할 것인가?
  • 이주민 공동체의 자발적 기금과 공공 재원을 매칭한다면 어떤 기준과 절차로 운영할 것인가?

독자가 확인할 것

  • 송금 지원을 평가할 때 당장의 식량·의료비 대응과 물 기반 시설, 농업, 보험 등 장기 적응 투자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송금 비용을 확인할 때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높은 수취 비용 문제와 2030년까지 비용을 3%로 제한하려는 목표를 함께 볼 수 있다. 목표가 모든 송금의 실제 비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 기후 적응 정책이나 지역 사업을 살펴볼 때 가족 송금에만 의존하는 설계인지, 공공 적응·인프라·사회보호 재원이 함께 마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주민과 가족 어느 한쪽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지도 중요한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