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서 다시 만난 미·중 정상…성과보다 위험 관리에 무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다. 칼럼은 이를 시 주석의 11년 만의 미국 국빈 방문으로 설명했다. 두 정상은 올해 5월 중순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 이후 반년 안에 두 번째로 만났고,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다시 만날 가능성이 거론됐다.

배경과 맥락

방문은 정상 간 접촉의 빈도뿐 아니라 의전에서도 눈길을 끌었다. 칼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항에 나와 시 주석을 영접했고, 미국은 높은 수준의 의전을 제공했다. 다만 이 장면만으로 회담에서 실질적인 합의가 얼마나 이뤄졌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왕신셴 대만 국립정치대학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은 회담의 목적을 세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첫째는 지난해 10월 말 부산과 올해 5월 중순 베이징 회담에서 양측이 약속한 사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다. 둘째는 두 정상 각자의 국내 정치적 필요를 고려하는 것이고, 셋째는 미·중 경쟁의 위험을 관리해 우발적 충돌을 피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국내 정치에 관한 설명은 왕 소장의 분석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구매 약속과 미·중 관계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11월 중간선거에 힘을 보태려 한다고 봤다. 시 주석은 자신만이 양국 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 내년 ‘21차 당 대회’에서 연임 분위기를 고조시키려 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회담의 동기를 설명하는 해석이지, 정상들이 공개적으로 밝힌 목적이라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칼럼의 핵심은 만남의 횟수가 늘었다고 해서 양국의 전략적 갈등이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이다. 대만, 기술 통제, 인공지능(AI) 등 핵심 전략 문제에는 여전히 큰 이견이 남아 있다고 칼럼은 전했다. 왕 소장은 이번 만남에서 상징적 의미가 실질적 성과보다 컸다고 평가했다.

이란·우크라이나·북한 문제도 정상 간 대화에 포함됐다. 칼럼에 따르면 두 정상은 이란 핵무기와 호르무즈해협 통행료 문제에서는 기본적인 공감대를 이뤘다. 왕 소장은 이 문제들에서 미국이 중국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주목했고, 중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역시 칼럼 필자의 분석이며,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대만 문제는 이견과 합의의 간극을 보여주는 사례다. 시 주석은 미국이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고 신화통신 보도를 인용해 칼럼은 전했다. 그러나 양국이 발표한 합의 사항에는 대만 문제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 요구가 전달된 사실과 공동 합의가 발표된 사실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두 정상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과 미국이 동맹국으로 함께 싸워 승리했다는 내용을 공동 인식으로 삼았다. 칼럼은 이를 단순한 과거 회고에 그치지 않는 상징으로 해석했다. 필자는 당시 미국과 함께 싸운 주체가 현재 대만에 있는 중화민국이었다는 점을 들어, 이 공동 인식이 대만 입장에서는 ‘중화민국 지우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중국공산당 중심의 전쟁사 해석을 부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칼럼의 평가이며, 양국이 발표한 공동 인식의 문구와 필자의 해석은 따로 읽어야 한다.

독자에게 중요한 점은 정상회담을 ‘관계 개선’ 또는 ‘갈등 해결’의 한 가지 신호로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양국이 정상 간 대화를 이어가더라도 대만이나 기술 통제에서 입장 차이가 그대로 남는다면, 접촉의 지속은 갈등 해소보다 긴장 관리에 가까운 역할을 할 수 있다. 왕 소장은 두 정상이 5월 베이징 회담 이후 상호작용을 이어가며 11월 중국 선전 APEC과 12월 미국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날 길을 닦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실제 회동 여부는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시 주석은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했고, 칼럼은 이를 11년 만의 미국 국빈 방문이라고 설명했다.
• 이번 만남은 올해 5월 중순 베이징 회담에 이어 반년 안에 이뤄진 두 정상의 두 번째 회동이었다.
• 칼럼은 대만·기술 통제·AI 문제에서 큰 이견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 시 주석의 대만 관련 발언은 신화통신 보도를 통해 전해졌지만, 양국이 발표한 합의 사항에는 대만 문제 언급이 없었다.
• 올해 APEC과 G20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이 다시 만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회동이 확정됐다는 내용은 없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부산·베이징 회담에서 약속한 사항 가운데 이번에 실제로 이행 여부를 확인한 항목은 무엇인지.
•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구체적인 내용과 후속 조치는 무엇인지.
• 두 정상이 11월 APEC 및 12월 G20 정상회의에서 실제로 다시 만날지.

독자가 확인할 것

• 이후 발표에서 부산·베이징 회담의 약속 가운데 어떤 항목이 점검됐는지 구체적으로 공개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양국의 공동 발표나 후속 조치에 대만·기술 통제·AI 관련 내용이 포함되는지 확인하면, 상징적 접촉과 실제 정책 변화의 차이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된다.
• APEC과 G20에서의 정상회담은 가능성으로 제시된 만큼, 참석과 양자 회동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