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 미 육군 대장 로버트 에이브럼스는 월요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웨비나에서 전시작전통제권(OPCON·전시에 연합군 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을 한국으로 넘기는 일을 임의의 일정에 맞춰 서두르면 안보 위험이 커지고, 북한에 대한 한미 동맹의 억제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이브럼스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냈으며, 웨비나에서는 한미 양국이 오랫동안 추진해 온 전작권 이양 노력이 논의됐다.

배경과 맥락

전작권 전환은 권한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넘기는 절차인 동시에, 전환 뒤에도 한미가 연합 방어와 억제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따지는 문제다. 에이브럼스는 자신의 관점과 경험에 비춰 이양을 서두르거나 일정에 맞추는 데 따르는 위험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군 측에 작전상 미비점이 남아 있다는 점을 위험의 근거로 들었다.

보도에 따르면 한미는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세 가지를 합의했다. 연합 방위를 주도할 군사 능력,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동맹의 포괄적 능력, 그리고 안정적인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환경이다. 따라서 논점은 특정 연도를 정할지에 그치지 않고, 이 조건들이 실제로 충족됐는지를 어떻게 판단할지에도 걸쳐 있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전환 시점을 앞당기는 데 초점을 두면, 필요한 역량이 갖춰졌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와 일정 사이에 긴장이 생길 수 있다. 에이브럼스의 경고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환이 이뤄질 경우 군사적 허점이 생기고, 그 허점이 방어와 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그가 지적한 위험이지, 전환이 곧바로 억제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영향을 받는 쪽은 한국군과 미군 지휘부뿐 아니라, 연합 방어와 대북 억제에 기대는 한국과 미국의 안보 정책 결정자들이다. 전환이 정치적 목표나 일정에 따라 추진되는지, 군사적 준비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는지는 동맹의 역할 분담과 작전 준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예를 들어 특정 시점을 먼저 정해 놓고 그때까지 필요한 능력이 갖춰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에이브럼스가 우려한 작전상 공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에이브럼스는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배치 변화 가능성이 북한의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다만 보도에 담긴 내용만으로는 실제 배치 변화가 확정됐는지, 또는 북한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다. 그의 경고는 전환 논의가 한국군의 역량뿐 아니라 동맹의 연합 태세와 상대의 인식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한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에이브럼스는 전작권 이양을 임의의 일정에 맞춰 서두르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그는 한국군 측에 작전상 미비점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 보도에 따르면 한미가 합의한 전환 조건은 군사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환에 부합하는 안보 환경이다.
  • 에이브럼스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냈고, CSIS 웨비나에서 발언했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한미 양국이 각 전환 조건을 판단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
  • 에이브럼스가 말한 한국군의 작전상 미비점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이나 과제를 가리키는가?
  • 각 조건의 현재 충족 수준과 전환 시점은 어떻게 정해질 것인가?

독자가 확인할 것

  • 전작권 전환 관련 발표에서 일정이 제시되는지뿐 아니라, 세 가지 조건 각각의 충족 여부와 판단 근거가 함께 설명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한국군의 작전상 미비점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는지, 보완 과제와 준비 상태가 어떻게 설명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 주한미군 배치나 한미 연합 방어 태세에 변화가 언급될 경우, 그 내용이 확정된 조치인지 또는 가능성에 대한 경고·평가인지 구분해 읽어야 한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