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이 성적으로 조작된 이미지가 유통되던 텔레그램 대화방을 잠입 수사한 끝에, 유통 의심자 가운데 서울 동대문경찰서 교통과 소속 현직 경찰관을 확인했다. 해당 경찰관은 성착취물과 허위 성적 콘텐츠 소지, 성적 딥페이크 제작·유포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것으로 보도됐다. 경찰은 8월 휴대전화와 다른 기기들을 압수수색했고, 포렌식에서 불법 파일 약 5,600개를 발견했다.

배경과 맥락

이 사건은 불법 이미지의 제작·소지 의혹에 그치지 않고, 수사 대상 대화방에 들어가 유통자를 추적하는 잠입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이 용의자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수사관들은 2025년 12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숨긴 채 대화방에 들어갔고, 수개월 동안 유통 의심자를 추적한 것으로 보도됐다. 잠입수사는 미성년자 관련 범죄에 2021년 처음 허용됐고, 2025년 6월에는 성인 피해자가 연루된 디지털 성범죄로 범위가 확대됐다.

압수물 분석에서 확인된 파일은 조작된 성적 이미지·영상 약 2,600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약 1,600개, 불법 촬영 영상 약 1,300개다. 각각 대략적인 수치이므로 항목별 숫자를 단순 합산해 전체 건수와 대조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이 전체 불법 파일을 약 5,600개로 파악했다는 점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수사관들은 이 경찰관이 2022년 3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지인들을 나체로 묘사한 AI 이미지나 영상 400개 이상을 만들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2025년 8월부터 2026년 4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조작된 성적 이미지 수십 개를 유포한 것으로 수사관들은 보고 있다. 이는 모두 현재 보도된 수사상 의혹이며, 법원의 유죄 판단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해당 경찰관은 임용 전 유사 사건으로 조사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유예는 범행 경위와 용의자의 사정 등을 고려해 검찰이 정식 기소를 보류하는 처분이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피해 대상이 지인이라면 실제 사진이 성적 이미지로 변형되거나 몰래 촬영된 영상이 유통됐다는 사실 자체가 사생활과 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AI로 만든 이미지라고 해서 당사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제작 의혹뿐 아니라 유포 의혹도 함께 제기된 만큼,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단계와 온라인에서 퍼지는 단계 모두를 수사가 살펴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수사 방식의 측면에서는, 법원 허가를 받은 잠입수사가 온라인 대화방 안에서 유통자를 추적하는 데 활용됐다는 점이 드러났다. 다만 이번 보도만으로는 대화방의 다른 참여자나 추가 유통 의심자가 확인됐는지, 잠입수사가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알 수 없다. 수사기관이 어디까지 유통 경로를 확인했는지는 아직 남은 질문이다.

조직의 인사 대응과 사전 확인 절차도 쟁점이다. 동대문경찰서는 부산 경찰의 수사 착수 통보 직후 해당 경찰관을 대기발령했고, 이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임용 전 유사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이 보도된 만큼, 그 이력이 임용 심사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 관심이 쏠릴 수 있지만, 현재 자료만으로 임용 과정의 적절성이나 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누군가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가 합성된 이미지를 발견했다면, 이를 주변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다시 게시하기보다 유통이 더 커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사기관의 확인 절차와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이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신고했거나 특정 조치를 취했다는 뜻은 아니다.

관련 제도·지원 정보

구속된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적부심사(구속이 적법하고 계속 필요한지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를 청구할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 상담사례 기반 안내에 따르면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다. 청구 자격과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른다.

기소된 뒤에는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보석 허가 여부와 출석 서약, 주거 제한 등 조건을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하며, 보석이 당연히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되거나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구속적부심사와 보석은 신청할 수 있는 시점과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절차이며, 이 사건 당사자가 실제로 어떤 신청을 했는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보도마다 다르게 전한 점

경찰 임용 시점은 보도마다 다르다. 한 보도는 2024년 4월 임용이라고 전한 반면, 다른 보도는 2023년 12월 임용이라고 적었다. 따라서 임용 전후 행위의 기간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이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구속 상태를 표현하는 방식도 보도마다 ‘구금’ 또는 ‘체포’에 가까운 표현과 ‘구속’으로 달리 나타난다. 다만 해당 경찰관이 지난달 구속됐다는 보도는 공통으로 확인되며, 절차의 세부 경과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명확히 정리하기 어렵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부산경찰청은 성적 조작 이미지가 유통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잠입 수사했다.
  • 수사관들은 2025년 12월 법원 허가를 받아 신분을 숨기고 대화방에 들어갔다.
  • 경찰은 8월 해당 경찰관의 휴대전화와 다른 기기를 압수수색했고, 포렌식에서 불법 파일 약 5,600개를 발견했다.
  • 동대문경찰서는 해당 경찰관을 대기발령한 뒤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 해당 경찰관은 임용 전 유사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도됐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검찰이 어떤 혐의로 정식 기소할지,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텔레그램 대화방의 다른 참여자나 추가 유통 의심자가 확인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 임용 전 기소유예 처분이 채용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검토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독자가 확인할 것

  • 임용 시점이 보도마다 다르므로, 임용 전후 행위의 기간을 인용할 때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피해 당사자나 가족이 구속 절차를 알아보는 경우, 수사 단계의 구속적부심사와 기소 뒤의 보석은 신청 주체와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살펴보세요. 구체적인 자격과 조건은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이나 소속 경찰서가 추가 내용을 공개하는지 확인하되, 혐의 제기와 확정된 법원 판단을 구분해 보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