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성착취 이미지의 소지·제작·유포 혐의로 구속됐다고 당국이 일요일 밝혔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이 경찰관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이미지 유포자를 추적하는 수개월간의 수사 끝에 지난달 정식 구속됐다. 경찰은 8월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포렌식 분석(전자기기에서 데이터를 복구·확인하는 절차)에서 딥페이크 이미지 약 2,600개, 아동 성착취 이미지 약 1,600개, 불법 촬영 이미지 약 1,300개를 발견했다.

경찰관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2022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인들의 나체 이미지 약 400개를 제작하고, 그중 수십 개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로 실제 인물처럼 보이는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어내거나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보도된 파일 수는 유형별로 제시됐지만, 항목 사이에 중복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배경과 맥락

이번 사건은 온라인 대화방의 이미지 유포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휴대전화가 압수되고, 그 안의 자료가 확인되면서 드러났다. 수사 대상은 단순한 파일 보유에 그치지 않는다. 경찰관이 지인들의 나체 이미지를 만들어 일부를 대화방에 올린 혐의까지 포함돼 있다.

경찰관은 입직 전에도 유사 범죄로 수사를 받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에서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됐는지, 입직 전 처분이 현재 수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공개된 내용에 없다.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사건을 통보받자마자 해당 경찰관을 대기발령했고 현재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직이 사건을 인지한 뒤 취한 조치로 확인되지만, 내부 감찰이나 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있었는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이미지 속 인물만이 아니다. 실제 사진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미지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되면, 당사자는 자신이 촬영하지 않은 모습까지 본인의 이미지로 퍼지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이미지에 등장한 지인이나 아동의 신원, 피해자 수, 실제 유포 범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경찰관은 직무에서 배제됐지만, 그 조치만으로 형사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와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혐의와 확정된 사실을 구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이미지가 온라인 대화방에 올라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있다면, 이 사건에서 확인된 경찰 조치만으로 그 이미지의 제작자나 유포 범위까지 알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 규모와 가담자, 유포 경로를 확인하려면 별도의 수사 결과가 필요하다.

관련 제도·지원 정보

구속은 유죄 확정과 다르다. 사내 법률 안내에 따르면,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구속이 적절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등도 청구할 수 있다.

기소된 뒤에는 절차가 달라진다. 기소된 피고인은 보석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허가 여부와 조건을 정한다. 따라서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의 피의자에게, 보석은 기소된 피고인에게 해당하는 절차이며, 어느 쪽도 신청만으로 석방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보석 조건을 어기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보석이 취소되거나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 측이 어떤 절차를 신청했는지, 기소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법률 안내는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하는 것이므로, 실제 신청 자격과 법원의 판단은 사건의 단계와 개별 사정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해당 경찰관은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이며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 수개월간의 수사 뒤 지난달 정식 구속됐고, 경찰은 8월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 포렌식에서 딥페이크 이미지 약 2,600개, 아동 성착취 이미지 약 1,600개, 불법 촬영 이미지 약 1,300개가 발견됐다.
  • 경찰관은 2022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인들의 나체 이미지 약 400개를 제작하고 수십 개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 동대문경찰서는 사건을 통보받은 뒤 해당 경찰관을 대기발령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경찰관의 신원과 구체적으로 적용된 혐의 조항은 무엇인가.
  • 이미지 제작·유포 혐의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어떤 단계에 있는가.
  • 이미지에 등장한 지인이나 아동의 신원, 확인된 피해자 수와 피해 범위는 무엇인가.
  • 유형별로 공개된 이미지 파일 수가 서로 중복되는가.

독자가 확인할 것

  • 후속 보도에서 혐의 적용 법조와 기소 여부가 확인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알려진 것은 구속과 혐의 내용이며 재판 진행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 이미지에 등장한 사람의 신원이나 피해 규모가 공식적으로 확인됐는지 구분해 볼 수 있다. 현재 보도는 이를 밝히지 않았다.
  • 구속된 지인이나 가족의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사 단계의 구속적부심사와 기소 뒤의 보석을 혼동하지 말고 신청 자격과 조건을 법률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