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수요일 국제학생의 미국 내 취업과 관련해 학생별 7만 달러 수수료를 학교에 부과하는 규칙안을 제안했다. 제안에 따르면 학교는 선택실무훈련(OPT)에 참여하는 학생의 최초 신청 때 7만 달러를 내고, 갱신 때마다 3만 달러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아직 제안 단계의 규칙으로,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배경과 맥락
OPT는 국제학생이 재학 중이나 졸업 후 전공과 관련된 직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은 일반적으로 졸업 후 1년간 OPT 취업 자격을 얻으며, 일부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전공자는 2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제안은 OPT를 이용하는 학생 개인이 아니라 학교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다만 최초 신청과 갱신에 서로 다른 금액이 제시돼 있어, 제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학교가 OPT 신청과 갱신에 각각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된다.
해당 보도는 이 변경안이 해외 학생을 적극 유치해 등록금 수입을 얻는 미국 대학뿐 아니라, 국제학생을 기술직에 많이 고용하는 기술기업과 다른 산업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수수료를 직접 내도록 제안된 주체는 학교다. 따라서 규칙안이 시행되면 OPT 참여 학생을 유치하거나 관련 신청을 처리하는 학교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국제학생 채용이 많은 기업도 인력 확보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비용이 등록금이나 학생의 다른 비용에 반영될지는 주어진 정보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 대학이 OPT를 통해 미국에서 일하려는 학생의 신청을 지원한다면, 제안된 규칙이 시행될 경우 그 대학은 해당 학생의 최초 신청에 대해 7만 달러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비용을 학생에게 전가할지, 대학이 자체적으로 감당할지, 또는 학생 모집이나 채용 결정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제안된 수수료는 학교 부담으로 설계됐지만, 학생이나 기업이 실제로 부담할 비용이 얼마가 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미국 국토안보부가 수요일 OPT와 관련한 수수료 규칙안을 제안했다.
- 제안안은 OPT에 참여하는 학생마다 학교가 수수료를 내도록 한다.
- 학교는 신규 학생의 최초 신청 때 7만 달러, 갱신 때마다 3만 달러를 내도록 제안됐다.
- OPT는 재학 중이나 졸업 후 전공 관련 직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며, 일반적으로 졸업 후 1년 자격이 주어진다.
- 일부 STEM 전공자는 졸업 후 OPT 기간을 2년 더 받을 수 있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제안된 규칙이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지
- 수수료를 학교가 부담할 경우 학생이나 학교의 실제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 대학·기업·학생 단체가 이 규칙안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 제안된 금액이나 적용 방식이 최종 규칙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지
독자가 확인할 것
- 미국에서 OPT 취업을 준비한다면, 이 내용이 확정된 규칙이 아니라 제안안이라는 점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학교에 문의할 때는 최초 신청과 갱신의 수수료가 각각 어떻게 제안됐는지, 학교가 이를 학생에게 전가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대학이나 기업은 규칙안의 시행 여부와 최종 비용 부담 주체가 결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