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야당 연립정부 구상은 순해외이주(NOM·해외에서 호주로 들어온 사람 수에서 호주를 떠난 사람 수를 뺀 수)를 2028~29년과 2029~30년에 각각 연 10만 명으로 낮추고, 이후 3년 차에는 13만 명, 2031~32년에는 16만 명으로 높이는 것이다. 임시비자 보유자는 4년 동안 약 65만 명 줄이고 난민 수용 규모는 연 2만 명에서 1만 명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반면 임시 숙련직 이민 규모는 4년간 6만 명 넘게 늘릴 계획이다.

이 구상은 유학생의 동반 가족과 졸업 뒤 체류 기회에도 변화를 예고한다. 국제학생 신규 등록을 24만 명으로 제한하고, 임시 졸업비자를 폐지하는 한편, 박사과정 수료자와 보건·교육 분야 학생, 지방 대학 학생에게는 학업 후 임시 전환비자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이는 야당의 계획으로, 실제 시행 시기와 세부 기준은 제시된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배경과 맥락

야당은 방문객과 뉴질랜드인을 제외한 ‘핵심’ 임시체류자 수를 약 3분의 1 줄이겠다고 밝혔다. 영주 이민 프로그램은 현재 수준인 연 18만5천 명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주택 완공 규모보다 이민 규모가 낮게 유지되도록 필요하다면 영주 이민 상한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전체 임시비자 규모를 줄이면서도 숙련 인력 유입은 한 방향으로만 줄이지 않는다. 임시 숙련직 이민을 4년간 6만 명 넘게 늘리는 것 외에, 숙련 인력 수요 비자에 전문 분야를 신설해 매년 최대 5천 명을 추가로 들이고 특정 프로젝트에 묶이는 ‘숙련 프로젝트’ 비자를 연 1만5천 개 만들겠다고 밝혔다. 후자는 인력을 특정 프로젝트에 연결해 부족한 인력을 채우려는 구상이다.

유학생 정책은 입학 규모뿐 아니라 가족 동반과 졸업 뒤 체류를 함께 겨냥한다. 고등교육에서 외국인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을 25%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목표가 제시됐고, 원문은 2024년 그 비중이 31%였다고 전했다. 유학생 신규 등록 규모는 24만 명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호주 정부가 이미 시행한 학생비자 변경에는 동반 가족 제한과 일부 체류자의 호주 안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것을 막는 조치가 포함됐다. 야당안은 동반 가족 제한과 국내 신청 제한에서 정부 정책과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임시 졸업비자를 없애겠다는 점은 정부와 차이가 있는 제안으로 전해졌다. 임시 졸업비자는 일부 직업교육 졸업생과 대부분의 고등교육 졸업생이 18개월 이상 호주에 머물며 전일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라고 원문은 설명했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호주에서 공부하려는 사람에게는 입학 정원만큼이나 가족 동반과 졸업 후 체류 가능성이 중요해질 수 있다. 대부분의 학생 동반 신청자를 제한하겠다는 구상이 실행되면, 동반 가족을 계획하는 유학생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어떤 가족이 예외가 되는지, 정부의 현행 제한보다 야당안의 예외가 더 좁은지는 아직 정해진 내용이 없다.

졸업 뒤 체류를 고려하는 학생에게는 임시 졸업비자 폐지가 특히 큰 변화가 될 수 있다. 반면 야당 구상은 박사과정 수료자, 보건·교육 분야 학생, 지방 대학 학생에게 학업 후 임시 전환비자를 허용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따라서 유학생 모두에게 졸업 후 체류 기회가 똑같이 줄어든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계획이 시행될 경우 대상 분야와 학업 경로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숙련 노동자에게는 직종과 고용 형태가 중요해질 수 있다. 임시비자 전체 감축 계획과 별개로 숙련 인력 수요 비자 전문 분야 및 특정 프로젝트용 비자를 늘리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는 사람이 특정 프로젝트에 필요한 숙련 인력이라면, 이 구상이 시행될 때 일반적인 임시비자 감축과는 다른 경로가 마련될 수 있다. 이는 계획에 담긴 방향에 대한 해석이며, 실제 자격과 신청 절차는 공개된 내용만으로 알 수 없다.

난민 신청을 고려하는 사람에게도 절차 변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호주 안에서 보호비자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30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 심사 절차도 강화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조치가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적용될지, 30일의 기산점이 무엇인지는 제시된 내용에 없다.

야당 대표 앵거스 테일러는 이 계획이 호주 역사상 가장 큰 이민 감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회예산처와 함께 마련한 정책이 재정 중립적이며 경제를 약화시키지 않고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야당 대표의 평가이지, 계획이 시행된 뒤의 경제적 결과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순해외이주 목표는 2028~29년과 2029~30년에 각각 연 10만 명이며, 3년 차에는 13만 명, 2031~32년에는 16만 명으로 제시됐다.
  • 임시비자 보유자를 4년간 약 65만 명 줄이고, 연간 난민 수용 규모를 2만 명에서 1만 명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 영주 이민은 연 18만5천 명 수준으로 제한하고, 임시 숙련직 이민은 4년간 6만 명 넘게 늘릴 계획이다.
  • 임시 졸업비자를 폐지하고 유학생 동반 신청 대부분을 제한하는 한편, 일부 학생에게 학업 후 임시 전환비자를 허용하겠다고 했다.
  • 두 번째 또는 그 이후 비자로 체류를 연장하려는 임시비자 소지자는 해외에서 신청하도록 하되,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는 두 번째·세 번째 해 비자를 호주 안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야당 계획이 실제 정책으로 시행될 경우 각 조치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공개된 내용에 없다.
  • 임시비자 보유자 약 65만 명 감축과 순해외이주 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고 달성할지도 설명되지 않았다.
  • 유학생 동반 신청 제한의 예외 대상과 세부 기준은 확정된 내용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 호주 안에서 보호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적용될 30일 기한의 시작 시점과 심사 강화의 구체적인 방식도 알 수 없다.

독자가 확인할 것

  • 호주 유학을 계획한다면 야당의 발표와 실제 시행 중인 정부 정책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두 정책이 겹치는 동반 가족·호주 내 학생비자 신청 제한도 세부 대상과 적용 범위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졸업 후 체류나 가족 동반이 계획의 핵심이라면, 임시 졸업비자 폐지 여부와 박사·보건·교육·지방 대학 학생 대상 예외의 구체적인 기준이 발표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 호주에서 보호비자 신청이나 두 번째 이후 임시비자 신청을 고려한다면, 제안된 30일 기한과 해외 신청 원칙이 실제로 언제부터 어떤 신청에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참고 자료